어떻게 공평경쟁을 보호 및 추진하고 여러가지 경영주체의 활력을 불러일으킬 것인가? 개체공상호의 건전한 발전을 어떻게 대폭 촉진할 것인가? 대중들의 식탁안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14기 전국인대 1차 회의 ‘부장통로’에서 시장감독관리총국 국장 라문이 시장감독관리 분야 열점화제에 대해 대답했다.

공평경쟁은 시장경제의 내재적 요구임과 동시에 여러가지 경제주체의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보장이다. 라문은 공평경쟁의 시장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려면 공평경쟁의 법치기반을 확고히 다지고 상시화 감독관리 수준을 높이며 지방보호 및 행정적 독점을 타파하여 공평경쟁의 량호한 분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표했다.

라문은 현재 <반부정당경쟁법> 개정사업이 한창 추진되고 있는바 경영자 집중신고기준 등 관련 법규와 지침도 보완되여 감독관리 규칙이 더 명확해지고 집법절차가 더 분명해지며 여러가지 기업이 공평경쟁의 도로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경쟁하면서 함께 향상되도록 힘쓸 것이라고 소개했다.

라문은 디지털 경제, 민생보장 등 중점 분야에서 시장경제상황 평가와 예방성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행정지도, 행정면담, 행정처벌 등 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기업이 준법관리수준을 높이고 경쟁에서 위법행위를 제때에 시정하도록 도와줌으로써 공정하고 문명한 집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보호 및 행정적 독점 타파와 관련하여 라문은 공평경쟁 심사제도를 보완하고 전국 통일시장과 공평경쟁을 방해하는 각종 규정을 중점적으로 정리하여 행정권력을 람용해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단호히 제지하고 상품요소가 보다 큰 범위에서의 원활한 류동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더 넓은 시장공간을 구축할 것이라고 표했다.

18차 당대회 이래 우리 나라 개체공상호는 거족적으로 발전해 2012년 말 4059만호에서 지금의 1억 1500만호로 성장했다.

라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개체공상호는 시장경제의 ‘모세혈관’, ‘말초신경’이자 백성의 취업창업의 ‘저수지’이기도 하다. 우리는 당중앙, 국무원의 결책과 배치에 따라 광범한 개체공상호들이 우세를 발휘하고 시장에 융합되도록 힘써 도와주어 개체공상호들이 ‘큰 에너지’를 방출하게 함으로써 우리 나라 경제, 사회의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도록 해야 한다.

올해 시장감독관리총국은 개체공상호 형별, 류별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관련 부문과 함께 사회보장, 세수 등 면에서 정책연구를 적극적으로 전개해 지원강도를 점차적으로 높이고 개체공상호 공공봉사플랫폼에 의거해 개체공상호에 창업 및 양성, 초빙 및 인재등용, 법률정책 등 정보봉사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동시에 조사연구와 검사분석을 강화해 개체공상호를 위해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찾아주고 봉사수준을 부단히 높일 계획이다.

라문은 식품안전은 백성들이 제일 관심하는 민생문제이자 시장감독관리부문의 중요한 직책이라면서 각측의 책임을 실속 있게 다지고 감독관리 및 집법을 엄격히 하여 위험, 우환을 힘써 예방하고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민대중의 ‘혀끝의 안전’을 착실히 보장하기 위해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조기 발견, 조기 경보, 조기 처리’의 위험관리기제를 건전히 하고 보완하며 ‘정상적인 관리통제, 주간 조사, 월간 조정’의 기업주체책임을 엄격히 시달하여 ‘말단에서 힘을 내고 종말에서 효과를 보는’ 속지관리책임을 독촉 및 시달하는 세가지 조치를 중점적으로 취하게 된다.

　　라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식품안전위험 협의, 조기경보 및 알림, 응급대처기제를 일층 보완하고 문제를 발견하는 경로를 부단히 확장하며 발생가능한 위험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연구 및 판단하고 사전에 대처, 미연에 방지하며 특히 조기경보 및 알림을 제때에 발부하여 대중들의 건강을 착실히 보호한다. 동시에 감독관리 및 집법 강도를 높이고 법규 위반행위를 엄격히 조사 처리한다.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