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기구개혁방안, 중점분야 직책 조정

2023-03-16 08:42:00

14기 전국인대 1차 회의는 표결을 거쳐 국무원 기구개혁방안에 관한 결정을 통과하고 이 방안을 비준했다. 여러 중점분야의 기구 직책에 대한 조정을 거쳐 일부 부문간 경계가 모호하고 교차 및 중복되는 직책을 최적화하게 된다.

금융은 현대경제의 핵심이다. 이 분야에 장기적으로 존재한 두드러진 모순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을 설립하여 증권업 이외의 금융업감독관리를 통일적으로 책임지고 기구, 행위, 기능, 침투식, 지속적 감독관리를 강화하게 된다.

금융혼합업무 경영이 대세가 됨에 따라 위험이 시장, 업종, 분야를 뛰여넘어 교차전염되는 현상이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다. 이번 조정은 과거의 여러 급별, 여러 부문간 다중적인 감독관리의 허점을 피면하는 데 리롭고 나아가 감독관리에서 차익 문제를 피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전국인대 대표이며 청화대학 오도구금융학원 부원장인 전헌은 인터뷰에서 이는 금융업무의 총괄적인 협조와 통일적인 감독관리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농업농촌부의 직책을 최적화하는  것도 류사한 사로를 반영한다. 개혁 후 국가향촌진흥국의 직책이 농업농촌부에 편입된다. 이는 우리 나라가 향촌진흥을 제반 ‘3농’ 사업에 포함시켜 더 전면적인 사고방식으로 농업강국 건설을 다그치고 농업의 전면적인 승격, 농촌의 전면적인 진보, 농민의 전면적인 발전을 추동할 것임을 의미한다.

이번 개혁을 거쳐 일부 새로운 도전 및 새로운 추세가 ‘중점 배려’를 받게 되고 고품질 발전수요에 일층 잘 부응하게 될 것이다.

과학기술혁신이 중국현대화 건설 전반에서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한다. 당면 국제적인 과학기술경쟁과 외부의 억제 및 탄압이 심각한 정세에 직면하여 중국은 반드시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로 자립자강을 다그쳐 실현해야 한다.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중국은 과학기술부를 새로 구성해 신형의 거국체제 보완 및 추진, 과학기술혁신 전 사슬관리 최적화, 과학기술 성과 전환 촉진, 과학기술 및 경제사회 발전의 상호 결합 촉진 등 기능을 강화하고 거시적 관리책임을 강화한다. 핵심 기능을 일층 명확히 하는 것은 과학기술 관리체제를 합리적으로 조절하여 관건적인 핵심기술 난관공략에 과학기술 력량을 더 잘 통합시키는 데 리롭다.

새로 설립한 국가데이터국은 디지털 경제의 흐름에 순응한 것이다. 이 새로운 기구는 데이터기초제도 구축을 협조 및 추진하고 데이터자원 통합 및 공유와 개발 및 리용을 총괄하며 디지털중국, 디지털경제, 디지털 사회전망계획 및 건설 등을 총괄적으로 추진하여 이 분야 발전에서의 장애를 소통시키고 중국의 방대한 데이터의 막대한 요소가치를 충분히 방출해 국가의 새로운 경쟁우세를 구축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개혁을 거쳐 사회적으로 주목했던 일부 어려운 문제들이 목적성 있게 배치되여 광범한 대중들의 획득감이 더 높아졌다.

중국의 현대화건설 성과는 전체 국민에게 혜택이 미쳐야 한다. 이번 개혁은 민생과 밀접히 련결되였다. 인구로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국가전략을 실시하고 전체 로인이 기본적인 양로봉사를 향수받도록 추동하기 위하여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로령사업 관련 직책을 민정부에 편입시켰다. 이는 중국이 보다 체계적이고 전반적인 사로로 로령화추세에 대처하고 일련의 민생을 보장하는 조치의 중심을 건강문제에서 양로봉사 등 여러 면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그리고 이른바 전에 중국인민은행,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분산되였던 금융소비자권익보호 직책을 향후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이 총괄적으로 책임지며 나아가 금융제품과 봉사행위를 통일적으로 규범화하여 광범한 투자자들의 ‘돈주머니’를 위해 확고한 방어선을 구축하게 된다. 전헌은 이번 개혁은 투자자 보호리념을 시장거래, 기구감독관리, 검사 및 집법 등 금융거래 여러 절차의 제도적 배치에 심층적으로 망라시켜 ‘인민을 중심으로’하는 발전관념도 집중적으로 구현했다고 인정했다. 중국뉴스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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