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검찰기관1만 7000여건 행정분쟁 해결

2023-01-10 08:59:24

전국검찰장회의에 따르면 검찰기관은 대중의 래신래방을 ‘건마다 대답’하고 행정분쟁에 대해 상시화, 실질적 해결을 전개하여 지난해에 1만 7000여건의 행정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했다.

소개에 의하면 검찰기관은 행정소송사건에 대한 절차는 끝났으나 소송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일부 신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행정분쟁 상시화, 실질적 해결을 전개해 1년 동안에 1만 7000여건의 행정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했다. 그중 10년 이상이 되는 소송분쟁 1300여건을 해결해 행정분쟁사건에 대한 광범위한 결속을 촉진했다.

지난해 전국 검찰기관은 대중의 래신래방 77만 7000여건을 접수하고 모두 7일내에 ‘이미 접수하고 누가 처리하고 있는가’를 알려주었으며 석달내에 처리 과정 및 결과 대답률이 97%를 넘어서게 했다.

  ‘실질적인 해결’리념을 견지하고 지도간부가 앞장서 래신래방사건 처리사업을 전폭적으로 추진해 4만 3000건의 분쟁을 집중적으로 해결했다. 검찰공개청문회를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중대한 분쟁사건이나 영향력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인대 대표, 정협위원, 전문가 등을 초청해 평의에 참여하도록 했으며 총 2만 7000건에 대한 청문회를 조직해 해결률이 82.2%에 도달되게 했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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