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정책 자본시장 발전 지지

2023-08-29 08:49:51

일전 재정부는 관련 부문과 함께 여러 건의 공고를 발표해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지지하는 여러가지 세금우대정책을 명확히 했다.

‘공고’는 내지와 향항 자본시장의 쌍방향 개방과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내지의 개인투자자가 상해 향항주식, 심수 향항주식을 통해 향항 련합증권거래소의 상장주식에 투자해 취득한 양도차익소득과 기금의 상호인정을 통해 향항 기금 할당액을 매매해 취득한 양도차익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잠시 징수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다.

‘공고’는 화물선물시장의 대외개방을 지지하기 위해 경외 개인투자자가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대외개방한 중국 경내 원유 등 화물선물품종에 투자해 취득한 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잠시 징수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다.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대외개방된 화물선물품종의 납세신고업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잠시 징수하지 않는다.

‘공고’는 혁신에 의한 발전추진전략의 실시를 지지하기 위해 개인투자자에게 혁신기업의 예탁증서를 양도하거나 보유할 경우 개인소득세 우대를 지급한다. 묘지증권투자 기금관리인이 기금을 운용하는 과정에 혁신기업의 예탁증서를 양도해 취득한 차액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잠시 면제한다.

‘공고’는 창업투자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을 투자하는 기업이 단일투자기금에 따라 핵산하거나 창업을 투자하는 기업의 년도소득에 따라 전체적으로 핵산하는 두가지 방식중 하나를 선택해 그 개인동업자가 창업을 투자하는 기업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계산해 납부하는 것을 허용한다. 기업의 혁신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상장회사의 주주권 격려를 종합소득에 편입하지 않고 종합소득 세률표를 전액 단독으로 적용해 개인소득세를 계산, 납부한다.

여러 공고에서 명확히 한 관련 정책을 2025년 또는 2027년말까지 집행하면 자본시장의 대외개방을 지지하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데 유리하다. 이에 앞서 재정부는 이미 관련 부문과 함께 10가지 소기업과 령세기업, 개인공상업자를 지원하는 세금우대정책을 발표했다.

재정부는 다음과 같이 표했다. 다음단계에 관련 부문과 함께 참답게 조직하고 실시해 정책배당금이 정확하게 경영주체에 직통되도록 확보할 것이다. 한편, 국무원 상무회의의 포치에 따라 기타 세금우대정책의 후속 배치를 질서있게 공포해 경영주체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해소하는 데 주력해 경제의 지속적인 반등과 호전을 추동해야 한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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