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길림성의료보장국과 길림성 재정청에서 공동으로 발부한 ‘2023년 도시주민 기본의료보험 재정보조표준을 명확히 할 데 관한 통지’에 따르면 올해 도시주민 의료보험 재정보조표준이 인당 매년 640원에 이르는 가운데 연변지역은 국가서부대개발 우대정책의 혜택으로 중앙재정 분담금이 늘어난 대신 지역 분담금이 절반 정도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길림성의료보장국과 길림성재정청은 최근 ‘국가의료보장국,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2023년 도시주민 기본의료보장사업을 잘할 데 관한 통지’및 ‘길림성인민정부판공청의 길림성의료위생령역 재정사무 권한과 지출책임 획분 개혁방안’ 요구에 따라 2023년 도시주민 기본의료보험 재정보조표준 해당사업에 관한 통지를 발부하면서 2023년 전 성 도시주민 기본의료보험사업을 잘해나갈 것을 요구했다.

그에 따르면 올해 도시주민 의료보험 재정보조표준은 인당 매년 640원에 달하는데 중앙, 성, 시(현) 재정분담 비례가 6:2.4:1.6으로 중앙재정 384원, 성급 재정 153.6원, 시(현)재정 102.4원 분담하게 된다. 그 가운데 연변지역은 국가서부대개발 우대정책으로 중앙, 성 및 시(현) 재정분담 비례가 8:1.2:0.8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중앙재정 분담금이 512원이고 성급 재정 분담금이 76.8원이며 시(현)재정 분담금이 51.2원에 달한다. 이는 연변지역이 국가서부대개발 우대정책 혜택으로  성급, 시(현)급 분담금이 절반 정도 줄어든 것으로 된다.

길림성의료보장국과 길림성재정청은 통지를 통해 각 시(현) 재정부문에서 규정표준 및 “‘길림성 도시주민 기본의료보험보조금 관리방법’을 수정할 데 관한 길림성재정청과 길림성의료보장국의 통지” 요구에 따라 재정보조금을 전액 배치함과 아울러 제때에 각 총괄구역 사회보험기금 재정전문구좌에 발급하며 각 총괄구역 의료보장부문은 재정부문과 회동해 12월 5일 전으로 시(현)급 재정보조금 락착 정황을 길림성 의료보장국과 재정청에 올려보낼 것을 요구했다.

　　김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