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해상실크로드(천주) 사법협력 국제포럼(2023)이 복건성 천주시에서 열렸다. 개막식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석 대법관이며 최고인민법원 원장인 장군이 참석해 취지 발언을 하고 복건성 당위서기이며 성인대상무위원회 주임인 주조익이 축사를 했다. 포럼에는 11개 국가에서 온 100여명의 중외 대표가 참가했다.

‘일대일로’의 공동 건설은 법치 보장과 갈라놓을 수 없다. 장군은 ‘해상실크로드 공동 건설, 고품질 사법협력 추진’이라는 포럼 주제를 둘러싸고 3가지 건의를 제기했다.  3가지 건의로는 평화롭고 안정적인 발전환경 공동 수호, 사법문명의 교류와 상호 관찰을 함께 추진, 상호 리익과 윈윈의 합작성과를 함께 확장하는 것이다.

소개에 따르면 우리 나라는 현재 83개 국가와 171가지 량자 사법협력 조약을 체결하고 사법협력, 인도(引渡) 등 내용의 근 30가지 국제공약이 포함되여 있으며 합작범위가 130여개 국가에 피복되였다.

장군은 “중국 법원은 ‘공정과 능률’ 사업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일대일로’와 국가 사법교류 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하며 ‘일대일로’의 공동 건설과 고품질 발전을 위해 사법 서비스와 보장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형사사법협력 면에서 최고인민법원은 폭력테로, 민족분렬, 종교극단 등 범죄를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고 국경을 초월한 마약, 전신·인터넷 사기, 밀항, 밀수, 돈세탁, 도박 등 범죄를 엄하게 단속하며 법에 따라 국제투자·국제무역·다국적금융 등 령역의 형사사건을 타당하게 심리하여 ‘일대일로’를 함께 건설하기 위한 안전하고 안정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한다.

해사(海事)재판 면에서 중국 법원은 11개의 해사법원과 42개의 파견법정을 포함한 전국 해사재판 조직 체계를 형성해 전문화된 재판 실천을 질서있게 추진한다. 중국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완전한 해사 재판 기구와 가장 많은 해사 사건을 취급하는 국가가 되였다.

공정하고 능률적인 법치환경을 조성하는 면에서 중국 법원은 선후하여 ‘일대일로’ 건설을 보장하는 2개의 지도의견을 발표하고 ‘일대일로’ 건설과 관련된 전형적인 사례 40건을 발표했으며 관련 법률 적용 규칙을 완벽히 하고 사법판결의 상호 승인과 집행을 추진했다.

현재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140여개 국가 및 지역의 최고 사법기구, 20여개 국제 또는 지역 조직과 우호관계를 구축하고 국외 사법기구, 국제조직과 70여개의 협력 협의 또는 각서에 서명했다.

주조익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각국 사법분야의 좋은 경험을 배우고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의 경제무역규칙을 적극 련계하며 보다 량질의 외국관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제사법교류협력을 심화하며 법무자원의 상호련결을 촉진하고 중국 동남 연해의 법치고지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며 고품질의 ‘일대일로’ 공동건설에 더욱 많은 지혜와 법치력량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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