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모식 구축 가속화

일전 중앙경제사업회의가 북경에서 열렸다.

그중 부동산 관련 언급에 대해 업계에서는 부동산위험해소를 강조한 토대에서 ‘3대 프로젝트’ 건설 강화 및 부동산 발전의 새로운 모식 구축을 가속화하는 등 점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아래와 같은 세가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우선 먼저 부동산 분야의 위험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것이다.

중앙경제사업회의에서는 부동산위험을 적극적이고 적절하게 해소하고 다양한 소유제 부동산기업의 합리적인 융자수요를 동등하게 만족시키며 부동산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역시 2024년 부동산정책의 중점방향으로 꼽힌다. 국내 한 연구소 관계자는 “합리적인 주택수요를 지원하는 등 사업이 계속 추진되여야 하지만 모든 지역은 인식수준과 사업중심 등 면에서 위험해소를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인정했다.

둘째, ‘3대 프로젝트’ 건설이다.

회의에서는 보장성 주택건설, ‘일반과 긴급’ 공공기반시설 건설, 도시 속 마을개조 등 ‘3대 프로젝트’를 가속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3대 프로젝트’는 새로운 모식의 손잡이이자 부동산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착력점이다. 부동산의 장기적이고 건전한 운영과 안정적인 성장에 착안해 구조적 문제, 수급 불일치, 수요단절과 같은 장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광동성 해당 부문의 전문가는 본질적으로 새로운 시기 주택건설시스템의 ‘3대 프로젝트’는 공급측 개혁에 관심을 돌렸고 수요맞춤과 부동산 내수확대를 결부시켰다고 표했다.

셋째, 부동산발전의 새로운 모식 구축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다.

회의에서는 관련 기초적인 시스템을 보완하고 부동산발전의 새로운 모식을 다그쳐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의 새로운 발전모식 확립은 무엇보다 관련 기초적 제도를 보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기초적인 제도를 점차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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