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분기 경제운행은? 중국은 생산능력 과잉인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경제 열점문제 대답

2024-04-25 08:43:10

거시적 경제형세, 투자상황, 생산능력 리용 등 열점문제를 둘러싸고 일전 국무원 보도판공실이 소식공개회를 소집하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관련 책임자들이 이에 대해 대답했다.  


◆1.4분기 경제 안정적이고 좋은 출발 실현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비서장 원달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올해에 들어 중국경제는 반등의  좋은 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안정적이고 좋은 출발을 실현했다. 주요 경제지표의 성장속도가 안정 속에서 상승하고 경제구조 조정이 안정 속에서 발전했으며 기업효익, 취업소득, 시장기대치가 안정적으로 개선되였다. 소비, 투자, 수출 세가지 견인이 더욱 조화롭고 내수의 주동력 역할이 지속적으로 드러났다. 1.4분기 경제성장에 대한 내수의 기여률은 85.5%이며 순수출의 견인 역할이 강화되여 외수 기여률은 전분기 -3.1%에서 14.5%로 돌아섰다.

2.4분기를 전망하여 원달은 관건은 시달을 틀어쥐고 세가지 일을 두드러지게 잘하는 것이라 말했다. 즉 이미 확정한 정책과 중점임무 시달을 더욱 능률적으로 추진하고 설비갱신과 소비품 이구환신 시행,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을 다그쳐 추진하여 국가의 중대한 전략 실시와 중점분야 안전능력 건설 등 중대배치를 지원해야 한다. 주요 모순과 문제 해결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고 수요 확대, 공급 최적화, 개혁 심화, 비축 조절 등 조치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물가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운행되도록 촉진해야 한다. 중대정책 계획과 사전 연구 및 비축을 고품질적으로 더욱 잘하고 국내외 환경변화와 형세발전의 수요에 따라 중대정책의 사전 연구 및 계획을 잘해야 한다.


◆중앙예산내 투자계획 30% 이상 조달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 류소사는 올해에 들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제반 투자사업을 다그쳐 추진하고 효익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했다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중앙예산내 투자계획을 다그쳐 조달해 지금까지 2000억원 이상을 조달했는데 이는 년간 30% 이상의 비률을 차지한다. 계획집행을 일층 강화하고 프로젝트 건설과 감독관리를 참답게 잘 틀어쥐여 중앙예산내 투자 및 사용 능률을 지속적으로 높였다. 또 류소사는 지방정부의 전문채권대상의 초보적인 선별사업을 마쳤다고 소개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전문채권사업의 직책분공에 따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지방에서 보고한 대상의 투자 분야, 전 단계 사업 등에 대해 점검하고 올해 전문채권대상의 초보적인 선별사업을 마쳤다. 현재 재정부는 대상융자 수익과 균형 등에 대해 심사하고 있으며 각지도 앞당겨 대상 준비 사업을 잘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이번에 초보적인 선별에 통과한 대상의 수량이 충족하고 자금수요가 비교적 커 년간 전문채권 발행 및 사용을 위하여 튼튼한 대상기반을 마련하였다.    


◆생산능력 리용률 점차 회복될 전망

국가통계국 수치에 따르면 1.4분기 전국 규모이상 공업 생산능력 리용률은 73.6%이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정책연구실 주임 김현동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력사적인 수치로 볼 때 중국의 생산능력 리용률은 분기적인 파동이 비교적 커 1.4분기에 상대적으로 낮고 4.4분기에 상대적으로 높은데 이는 음력설련휴 등 요소와 관련된다. 초보적인 분석에 따르면 올해 몇개 분기 생산능력 리용률은 점차 반등할 것으로 전망한다.  

김현동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생산능력 문제는 경제법칙에서 출발하여 객관적이고 변증법적으로 대해야 한다. 시장경제의 조건에서 공급과 수요의 균형은 상대적이고 불균형은 보편적이며 생산이 적당하게 수요를 초과하는 것은 시장경쟁과 우승렬패에 유리하다. “어떤 면에서는 생산능력 문제를 국제무역과 련결시켜 수출상품이 많으면 생산능력 과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타당하지 않다.” 중국은 해마다 칩, 비행기, 콩, 원유 등 상품을 대량으로 수입하고 있다. 그렇다고 이 상품의 수출국 모두 생산능력 과잉이라고 설명할 수 없다. 서로 다른 국가는 각자의 강점 산업에서 생산능력이 더 크고 기타 산업의 생산능력이 더 작을 수 있으며 이는 각국의 비교우세에 의해 결정된다.  


◆민영경제촉진법 립법행정 다그쳐 추진

원달은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올해 1.4분기 민영경제 발전은 량호한 출발을 실현했다. 중점 분야의 지표가 좋은 추세를 보였고 공업생산의 성장속도가 빨라졌으며 민간투자 잠재력이 지속적으로 방출되였다. 1.4분기 민간투자는 0.5% 성장했고 민영기업의 대외무역 성장속도가 전반 수준보다 훨씬 빨랐다. 1.4분기 인민페로 가격을 계산한 민영기업의 수출입은 10.7% 성장하여 전체 수출입 성장속도보다 5.7%포인트 빨랐고 차지하는 비률은 54.3%에 달했다. 

원달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는 최근 전국 경영환경 최적화 사업회의와 민영경제 발전 및 장대를 촉진하기 위한 부처간 련석회의 제1차 전체회의를 조직, 소집하고 2024년 중점사업을 포치했다. 다음단계에서는 법치보장을 강화하고 민영경제촉진법 립법행정을 다그쳐 추진하며 기업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민영경제발전 종합봉사 플랫폼을 잘 구축 및 활용하여 수집, 처리, 추적 등 사업협력을 형성하고 페쇄관리를 시달하며 량호한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상시화 소통교류기제를 잘 시달하며 민영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장대시키는 현장회를 정기적으로 조직, 소집한다.


◆소비가 안정적으로 승격하고 좋은 발전추세 유지할 전망

김현동은 올해에 들어 우리 나라 소비시장이 전반적으로 량호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전년을 전망하여 내수확대, 소비촉진 정책에 힘입어 각지 각 분야가 소비장면을 부단히 혁신하고 소비환경을 최적화하며 소비성장을 지탱하는 적극적인 요소가 늘어나고 있어 소비가 안정적으로 승격하고 좋아지는 발전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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