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빈집 900만채, 세금 때문에 상속조차 포기
고령화로 빈집 급증, 상속받아도 비용 부담

2024-06-03 09:03:11

고령화 시대에 일찍 진입한 일본에 빈집이 900만채 남아돈다는 조사연구 보고가 나왔다.

고마자와 마을은 도꾜의 유명 번화가 시부야에서 차로 20여분 걸리는 부촌이다. 1964년 도꾜올림픽 때 조성된 ‘고마자와 올림픽 공원’을 따라 가노라면  현대적인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게 곳곳에서 공포영화에서나 나올 듯한 빈집 10여채가 보인다.

마을에서 만난 70대 녀성 주민은 20년도 더 된 빈집들이라면서 “여름에는 고양이, 너구리, 쥐 등이 돌아다니고 모기도 많이 나와 문제”라며 손사래를 쳤다.

저출산 고령화가 장기화된 일본에서는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수도 도꾜 한복판에도 빈집이 증가하고 있다. 총무성이 지난달 말 발표한 주택·토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일본 전국의 빈집은 900만채에 달한다. 1993년에는 448만채였는데 불과 30년 만에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전체 주택 대비 빈집 비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오사까 린근 와카야마현이다. 전체 주택의 20.3%가 빈집(임대, 매매 등으로 내놓은 물건 제외)이다.

도꾜는 이 수치가 2.6%로 낮은편이다. 하지만 인구 1400만명의 대도시에 방치된 집이 21만 5000채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다.

일본 정부 조사에 따르면 빈집의 55%는 상속받은 집이다. 총무성 또한 “1인 가구 고령자 등이 사망하거나 료양시설에 입소한 뒤 상속이나 증여를 받을 사람이 없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상속받아도 철거 및 수선 비용이 부담되여 방치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설명했다.

주민 상당수가 고령층이고 리해관계를 조률하기도 어려운 데다 가치상승도 기대하기 어렵기에 재개발, 재건축은 꿈도 못 꾼다. 도꾜 도심 한복판이 아니면 재개발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일본인의 취향 또한 빈집 증가의 원인으로 꼽힌다. 빈집이 된 주택이 세다가야구에만 5만채에 이른다. 지자체중 빈집 수 1위이다. 시골은 인구가 적어도 주택 자체가 적지만 대도시는 빈 땅이 없을 정도로 집이 몰려있다 보니 빈집 수도 많다.

노무라종합연구소에 따르면 2038년에는 빈집 비률이 31.5%까지 늘어나게 되며 10채중 3채가 빈집이 될 전망이다.

빈집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일본 정부는 1990년 제정한 <빈집 특별법>을 대대적으로 수정한 개정법을 지난해부터 시행했다.

하지만 년간 수만엔 세금을 깎아주는 정도의 대책으로는 상속조차 포기하는 마당에서 빈집 확산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일본 사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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