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실시된 신판 ‘외국상인 투자진입허가 특별관리조치(부정목록)’는 전국 외자진입허가 부정목록 제한조치를 31개에서 29개로 줄였다.

2021년판과 비교했을 때 신판 전국 외자진입허가 부정목록은 제조업분야의 2가지 제한조치를 취소했다. 첫째는 ‘출판물인쇄는 반드시 중국측이 통제해야 한다.’와 둘째는 ‘중약 음편의 찜, 볶음, 굽기, 태우기 등 제조기술의 응용 및 중성약 비밀처방제품의 생산투자를 금지한다.’는 제조업분야의 외자진입허가 제한조치를 전면적으로 취소했다.

제조업분야의 외자진입허가 제한조치를 전면적으로 취소한 것은 우리 나라가 국제 협력을 확대하려는 적극적인 의지와 경제 글로벌화를 지지하는 선명한 태도를 충분히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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