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류쎌 3월 2일발 신화통신 기자 진빈걸 장조경 정영화] 우크라이나문제에 대한 미국과 로씨야의 협상이 결속됨에 따라 초기 협상에 참여하지 못한 유럽은 깊은 초조감에 빠졌다. 로씨야－우크라이나(로－우) 충돌의 중요한 리익 관련측으로서 유럽은 협상 테블로 복귀하여 가능한 평화협의에서 실질적인 발언권을 쟁취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는 2월 28일 미국 방문기간 백악관에서 미국 대통령 트럼프, 부통령 밴스과 회담을 가졌다. 세 사람은 매체 앞에서 격렬한 말다툼을 벌였고 젤렌스키는 앞당겨 백악관을 떠났으며 미국과 우크라이나(미－우)의 광물협의는 예정 대로 체결되지 못했다. 이는 유럽에 다시 협상에 참석할 시간을 준 것인가? 유럽은 로－우 충돌 협상 테블로 복귀할 수 있을가?

◆미－우 회담 결렬 후 유럽 반응?

미－우 지도자들의 회담이 결렬된 후 유럽의 다국 정계 인사들과 유럽련합(EU) 지도자들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글을 발표하여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고 재천명하였다. 동시에 유럽에서는 미국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내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슬로벤스꼬 총리 피초는 3월 1일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미국의 이른바 ‘실력으로 평화를 추구한다’는 개념은 현실적이지 않으며 슬로벤스꼬는 이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서 이는 단지 로－우 충돌이 계속 지연되는 리유가 될 뿐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에스또니야 의회 외교위원회 위원장 마르코 미켈손은 3월 1일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어제 미국 대통령사무실에서 전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전례 없는 외교 연극이 펼쳐졌는데 이는 할리우드 최고의 각본가도 상상해낼 수 없을 정도였다. 이 사건은 서방 동맹간 공간 해체의 시작으로 력사에 기록될지도 모른다.”라고 밝혔다.

핀란드 라지오방송은 1일 평론에서 말다툼이 발생한 후 트럼프는 젤렌스키에게 비공개 회담을 계속하자고 제안했어야 했지만 그는 기자들 앞에서 젤렌스키를 끊임없이 비난하는 쪽을 선택했다고 했다. 사실상 이는 트럼프가 우크라이나를 로－우 충돌 평화협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리유를 찾는 것에 불과하다. 미국의 이번 행위는 유럽의 가치관과 신념을 심각하게 위반했다. 트럼프의 행위는 바야흐로 우크라이나의 고난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

웽그리아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웽그리아 총리 오르반은 3월 1일 EU가 우크라이나위기와 관련해 로씨야와 직접 협상을 전개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유럽리사회 의장 코스타에게 편지를 보내 우크라이나문제를 놓고 EU 내부에는 해결할 수 없는 ‘전략적 차이’가 존재한다며 “나는 EU가 미국을 본받아 로씨야와 우크라이나에서의 휴전과 지속 가능한 평화를 직접 론의해야 한다는 것을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유럽이 협상 테블로 복귀할 수 있을가?

프랑스 《르 피가로》 일보는 일전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이 미국 방문기간 유럽의 전략이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보도했다. 즉 휴전 조정에 집중하는 것에서 장기적인 안전 기제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된 것이다. 분석가들은 유럽이 현재 가장 관심하는 것은 유럽과 우크라이나의 장기적인 안전이 어떻게 보장되는지인데 각국은 구체적인 안전보장 기제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크롱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평화협의”가 체결된 후 우크라이나에 유럽평화유지군을 파견할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이 구상은 유럽 내부의 반대에 부딪쳤다.

그러나 미국의 유럽에 대한 안보 약속은 줄어들고 있다. 미국 국방장관 헤그세스는 미국이 더 이상 유럽 안보에 “주로 집중”하지 않을 것이며 유럽 안보를 유지하는 것은 반드시 나토 유럽 회원국들의 책임이여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러한 책임의 일부분으로서 유럽은 앞으로 우크라이나에 제공되는 원조의 대부분을 부담해야 한다.

EU 외교안보정책 수석대표 칼라스는 “미－로가 유럽이 (평화) 협의를 받아들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우크라이나와 유럽을 협상에 참여시켜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협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최근 우크라이나문제로 특별히 미국을 방문했지만 랭대를 받았다. 미국 국무장관 루비오는 ‘일정 충돌’을 리유로 면담을 취소했다. 분석가들은 미국이 EU의 요구에 관심이 없으며 단결되지 않고 전략적으로 미국에 의존하는 유럽이 협상에서 약한 립장에 처해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몇주 동안 유럽 지도자들은 집중적인 외교행동을 펼쳐 로－우 평화협상에서 유럽의 목소리를 내고저 했다. 프랑스와 영국의 지도자들은 선후하여 미국을 방문하고 우크라이나 평화방안을 놓고 트럼프와 회담을 가졌다. 우크라이나위기가 전면적으로 심화된지 3돐에 즈음하여 유럽 다국 정계요인들은 대표단을 조직하여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재천명했다. 마크롱은 두차례나 지역간 협조회의를 소집하여 유럽 국가들의 합의를 이뤄내도록 노력했다.

유럽련합리사회는 최근 로씨야에 대한 제16차 제재를 비준했다. 이번 제재는 마침 우크라이나위기가 전면 심화된 지 3돐 되는 시점에 이루어졌으며 유럽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상징적인 조치로 간주된다. 하지만 일부 견해에 따르면 제재의 한계효과가 체감되는 배경에서 이 조치가 유럽을 협상 테블로 복귀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할 수 있을가?

로－우 충돌이 폭발한 도화선의 하나인 나토의 동진 의제는 3년 후에도 계속해서 평화협상의 초점으로 되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에 가입할 수 있는가에 대해 대서양 량안에서는 부동한 견해가 있으며 심지어 유럽 내부에서도 일치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영국·프랑스의 지도자들이 최근 미국을 방문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안보 약속을 얻어내려 했지만 트럼프는 이를 회피하며 “(로씨야) 푸틴 대통령이 협의를 준수할 것이라고 믿는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유럽을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가능성을 명확히 거부하면서 “이 일은 성사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나토의 동진 의제도 유럽을 계속 분렬시키고 있다. 뽈스까와 발트해 국가들은 최근 공동 성명을 발표하여 우크라이나의 ‘신속한 가입’을 확고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오르반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않고 오로지 완충지대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피초는 이 조치가 유럽의 불안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일부 분석에 따르면 유럽과 미국 립장의 분기와 유럽 내부의 분렬이 중첩되면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전망이 점점 더 막연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