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합법적 권익 확실히 수호

아이가 부모에 의해 고의로 유치원, 지하철역 등 장소에 방치되고 부부가 별거한 후 만남의 기회를 빌어 아이를 외지에 데려가 숨겨두었다… 최고인민법원은 15일 6건의 미성년자 관련 가정보호 전형사례를 발표하여 전사회가 미성년자 가정보호에 대한 관심과 중시를 높이고 미성년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했다.

“아이는 누가 양육할가?” 적지 않은 혼인가정 분쟁의 모순 초점이다. 한 사례에서 서모와 호모는 결혼 후 감정문제로 별거했으며 1살 된 딸애는 호모와  생활했다. 별거기간 서모는 만남의 기회를 빌어 사사로이 딸을 외지에 데려가 숨겨두고 호모의 면회를 거절했다. 호모는 협상이 결렬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두 사람이 별거하는 기간에 딸을 호모가 양육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서모는 판결을 리행하지 않고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았다. 호모가 강제집행을 신청한 후 서모는 법원의 통지를 받고도 리행하지 않고 아이를 친척집에 숨겨두었으며 빈번히 거주지를 바꾸고 집행에 항거했으며 호모가 제기한 리혼소송에도 협조하지 않았다. 인민법원은 예비구류, 예비벌금 등 조치를 집행하고 법률해석의 명리, 가정교육지도 등을 적극 진행하여 최종 서모가 아이를 인계할 것을 촉구했다.

미성년 자녀를 유기하는 것은 결코 단순한 가정내 사적인 일, 자질구레한 일이 아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 류모모는 안해와 리혼하고 아이를 본인이 직접 양육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연후에 류모모가 수차 외지 출장, 전처와의 모순 등을 구실로 고의로 아이를 유치원, 학교, 지하철역 등 장소에 유기했다. 경찰과 학교 선생님이  여러차례 훈계, 권고를 했으나 효과가 없었다.

2019년 5월, 류모모가 아이를 유기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아이를 파출소에 데려가 여러 날 생활했으며 류모모는 이로 인해 치안구류 6일에 처해졌다. 그러나 류모모는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같은 해 9월 재차 고의로 방과후 아이를 데리러 가지 않고 권고를 듣지 않았으며 아이는 또 한번 경찰이 파출소로 데려가 여러 날 생활했다. 류모모는 유기죄로 형사 구류되였다. 심리를 거쳐 법원은 유기죄로 류모모에 유기징역 1년 4개월을 언도했다.

기타 사례를 보면 아버지가 미성년 자녀의 돈을 선불금으로 주택을 구매했지만 약정에 따라 자녀의 명의로 등기하지 않아 자녀의 재산권익을 침해했는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아버지가 자녀에게 재산을 반환하도록 판결했다.

중학생이 친부모의 정보가 불분명하여 고중입학시험 신청에 저애를 받자 인민법원은 여러 부문과 소통하고 협조하여 제때에 법에 따라 그를 위해 보호자를 확정해주었다…

최고인민법원은 인민법원이 재판직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사법판결을 통해 부모가 법에 따라 보호직책을 리행하도록 추동하고 ‘6대 보호’의 협동과 련동을 추진하여 미성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따뜻한 항만을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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