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12명 기소

15일, 북경시인민검찰원에서 발표한 ‘북경시 미성년자 검찰 사업 백서(2024)’에 따르면 2024년, 북경시 검찰기관은 성인이 미성년자를 침해한 범죄에 대해 총 376명에 체포를 승인하고 412명을 기소했다.

소개에 따르면 성인이 미성년자를 침해한 범죄는 주로 아동 추행죄, 강간죄, 강제추행, 모욕죄, 절도죄, 고의 상해죄 등에 집중되여있으며 이 다섯가지 범죄 류형은 기소된 미성년자 침해 범죄 총수의 79.85%를 차지했다.

2024년에도 미성년자 성적침해 범죄 비률은 여전히 높았고 검찰기관이 기소한 미성년자 침해 범죄 총수의 74.76%를 차지했다. 북경시인민검찰원 부검찰장 악향양은 “검찰기관은 미성년자 성적침해 범죄 사건에 대해 100% 사전 개입했고 78명의 미성년 피해자에게 국가 사법구제를 실시했으며 75만원 이상의 구제금을 지급했고 46명의 미성년 피해자를 사회구제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또한 2024년, 북경시 검찰기관은 강제 보고 의무를 리행하지 않은 사건을 역추적 조사한 결과 전년 대비 48.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경시 검찰기관이 지난해 처리한 미성년자 범죄 사건은 전반적으로 다섯가지 특징을 보였다. 체포, 기소된 미성년자 범죄가 크게 증가했다. 미성년자 범죄 사건 류형이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절도죄, 무리싸움죄, 소란죄, 고의 상해죄, 강간죄 등 다섯가지 류형이 전체의 약 70%를 차지했다. 저년령 미성년자 범죄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인터넷을 리용한 미성년자 범죄가 계속 증가했다. 학교폭력 범죄도 여전히 주의가 필요하다.

미성년자 범죄를 법에 따라 처벌하고 예방하기 위해 북경시 검찰기관은 ‘교육, 감화, 구제’ 방침과 ‘교육을 위주로 하고 처벌을 보조로 하는’ 원칙을 견지했다. 2024년, 총 93명의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체포를 승인하고 128명을 기소했으며 226명을 불기소(조건부 불기소, 관찰기간 만료 후 불기소 100명 포함) 처리했다. 또한 범죄에 련루된 미성년자에 대해 연 321명에게 특별예방 조치를 실시했다.

북경시인민검찰원 제9검찰부 주임 장녕우는 “2024년 검찰기관은 심사, 체포, 기소, 지원 기소, 검찰 건의, 공익 소송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미성년자 권익 보호를 전방위적으로 실현했으며 총 172건의 미성년자 검찰 종합집행 사건을 진행했다.”고 소개했다.

　　중국청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