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최고인민법원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응찰결탁 및 그 관련 범죄를 징벌한 전형사례를 발표했는데 의료, 교육 등 여러 분야가 포함된다.

현재 응찰결탁범죄 사건은 범죄주체 다원화, 범죄수단 은페화, 범죄사슬의 조직화 새로운 특징과 동향을 갖고 있으며 입찰응찰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경영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손상시킨다. 이번에 발표한 전형사례는 법률적용 표준을 명확히 하고 재판척도를 통일하여 범죄를 효과적으로 징벌하고 시장질서를 수호하는 데 지침을 제공했다.

◆전체 분야 전반 사슬 타격

입찰응찰은 관련 분야가 광범위하고 고리가 많다. 응찰결탁행위가 여러 분야와 고리에 침투하여 시장경쟁 질서를 엄중히 파괴한다. 이번에 발표한 전형사례는 대상건설, 물자구매, 토지도급 등 여러 경제분야를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입찰자가 입찰방안을 작성할 때 응찰자와 서로 결탁하거나 입찰대리기구가 중간에서 주선하거나 응찰자간에 서로 내통하는 응찰결탁, 응찰독점(围标陪标) 행위가 포함된다.

최고인민법원은 응찰결탁범죄가 어느 분야, 어느 업종에서 발생하든 모두 견결히 법에 의해 징벌하며 응찰결탁 불법산업사슬에 대해 엄히 타격한다.

◆법률을 엄격히 적용해 범죄성질 정확하게 판정

응찰결탁범죄는 수단이 끊임없이 업그레이드되여 은페성이 강하고 파생범죄가 다양한 새로운 특징을 갖고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이런 복잡한 범죄수단에 비추어 증거재판원칙을 견지하고 입찰문건, 전자데이터, 행위수단, 자금흐름 등 핵심증거를 깊이있게 심사하며 실질적인 위법성 판단표준을 제정하고 법에 따라 범죄성질을 정확하게 판정한다. 이와 동시에 사건에서 관련된 증회, 수뢰, 국가기관의 도장위조 등 기타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여러 범죄를 병벌하여 범죄행위를 정확하게 타격한다.

◆범죄 형사책임 형벌 상호 적용되도록 보장

응찰결탁범죄를 징벌하는 과정에 벌금처벌, 위법소득 추징 등 수단을 통해 범죄자들의 리익사슬을 철저히 타격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구체적인 사건을 심리할 때 개별적인 사건의 범죄상황, 피고인의 주관악성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법률과 정책 자원을 충분히 운용해 형벌판정의 정확성과 합리성을 보장한다.

◆사법건의를 잘 리용하여 협력관리를 심화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해결하여 문제의 발생과 발전을 방지해야 한다.’는 리념실천으로 응찰결탁사건을 심리하는 동시에 응찰입찰활동에 존재하는 우환을 정돈하고 업종 주관 부문에 사법건의를 제정, 출범하여 자질심사, 입찰평가규칙설계, 전자입찰시스템안전 예방통제 등 고리에 존재하는 다발성 위험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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