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안기관은 지난해 도합 1만 2000건의 식품안전범죄사건을 수사 처리하고 1만 8000명의 범죄혐의자를 나포했다. 올해는 식품안전의 전반 사슬 협력치리를 일층 강화해 타격정돈 사업 수준을 제고한다.

근본제도 제정과 실시 강화

우리 나라에서는 올해 3월부터 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은 ‘식품안전 전체 사슬에 대한 감독관리를 더한층 강화할 데 관한 의견’을 발표해 일련의 목적성 있는 혁신조치를 제기하고 식품안전 감독관리의 근본제도 실시를 강화했다. ‘의견’은 농경지에서 식탁에 이르는 전 생명주기, 전 사슬에 대한 감독관리에 초점을 맞춰 식용농산물과 식품생산, 저장, 운송, 배달과 배송, 판매, 소비, 수입 등 고리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협력조률을 강화하는 21가지 구체적인 조치를 제기하여 각 부문의 식품안전책임을 일층 명확하고 전 사슬에 대한 감독관리의 공백을 메우며 경영주체의 감독관리 범위를 확대하고 감독관리사업을 강화하는 감독관리기제를 보완했다.

주동적으로 예방성 경찰업무를 실시

최근년간 공안부는 인민을 중심으로 식품안전의 ‘네가지 가장 엄격한’ 요구를 참답게 관철 실시하고 대중의 반영이 강렬한 식품안전범죄 문제에 비추어 관련 부문과 함께 법에 따라 일련의 타격정돈 조치를 취하여 ‘식탁오염’치리를 강화했다.

공안기관에서는 ‘의견’의 요구를 참답게 관철 실시하고 법에 의한 위법범죄 타격, 형벌집행 련결 강화, 원천관리 추진 등 업무를 중점적으로 전개하며 시종 식품안전범죄에 대한 ‘무관용’, 문제와 목표 방향성을 견지하고 식품안전범죄 타격을 ‘곤륜’전문활동의 중점사업으로 간주한다.

식용농산물, 육류제품, 교정식품 등 중점분야를 둘러싸고 식용농산물 재배사양, 식품생산가공, 저장운수, 인터넷생방송 물품판매, 인터넷주문 등 중점고리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타격모식을 통일적으로 운용하여 정밀타격, 심층타격, 규모타격, 련동타격을 실시해 전 사슬 식품안전범죄 타격기제를 구축한다.

최근년간 공안부의 통일적인 포치에 따라 전국 공안기관은 ‘곤륜’ 등 전문행동을 지속적으로 깊이있게 전개하여 지적재산권의 형사보호를 강화하고 법에 따라 각종 권리침해 위조범죄를 엄징하며 수사타격의 전문화, 법치화, 지능화 수준을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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