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8일, 중경시에서 열린 인민법원 장강류역 생태환경보호와 고품질 발전 봉사보장사업 추진회의에 따르면 장강보호법이 실시된 지 4년간 장강류역 19개 성(시, 자치구) 의 법원에서 법에 의해 각종 환경자원 1심 사건 45만 7400건을 공정하게 심리 종결했다. 형사사건 8만 5900건, 민사사건 22만 9200건, 행정사건 14만 2300건이 포괄되며 그중 각종 주체가 제기한 환경공익소송사건이 1만 8800건, 생태환경 손해배상사건 826건이다. 장강류역의 사법보호사업은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
소개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에서는 시종 가장 엄밀한 법치로 장강류역의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환경오염범죄, 생태환경권리침해, 환경공익소송, 징벌성 배상 등 사법해석 22건을 제정, 수정했다. 장강삼각주 일체화 발전, 장강경제벨트 발전, 장강류역 생태문명건설과 록색발전 봉사, 보장 지도의견 5건을 발포했다. 장강류역의 생태환경보호, 생물다양성 보호, 환경공익소송 등 특정 지도성 사례 45건을 포함하여 장강류역 환경자원사건 재판규칙을 부단히 풍부히 하고 완벽히 했다.
이와 동시에 인민법원에서는 주동적으로 환경에 대한 사법보호를 재판단계에서 판결 후 환경복원단계까지 연장하고 장강류역 각급 법원은 삼강원, 희귀특유 어종 보호구 등 중점구역에 도합 717개의 종합성 생태환경사법보호(복원) 기지를 설립하여 파손된 생태환경기능이 제때에 효과적으로 회복되도록 추진했다. 인민법원은 탄소감소, 오염물감소, 록색확장, 성장협동추진에 조력하여 장강류역 경제, 사회 발전의 전면 록색전환을 힘있게 촉진했다.
장강류역의 환경자원재판 전문화 수준을 전면 제고하기 위해 장강류역의 각급 법원에서는 당지 실정에 맞게 환경자원 전문 재판기구를 설립하고 982개를 조직하여 전 류역을 아우르고 체계가 완정한 전문화 재판조직체계를 형성했다. 집법사법사업의 협동을 강화하고 검찰, 공안, 생태환경집법기관과 486부의 협력협의를 체결하고 단서이송, 정보공유, 조사 증거수집 등 면에서 실무협력을 강화하여 장강 대보호의 다원 공동관리 구조를 구축했다.
신화사
- 많이 본 기사
- 종합
- 스포츠
- 경제
-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