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예약 오토바이 플랫폼들이 최근 3, 4선 도시에 속속 등장하고 있다. ‘3킬로메터에 5원’이라는 낮은 가격과 령활한 통행 우세로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다. 이 신흥 출행 방식은 단거리 출행의 공백을 메우기는 하지만 안전감독관리의 결여, 권리와 책임 획분이 모호한 등 문제로 론쟁을 불러오기도 한다. 편리와 위험이 뒤엉켜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인터넷예약 오토바이 규범 관리를 진행할 것인가?

“6원이면 오토바이에 앉아 골목들을 누빌 수 있다, 택시보다 훨씬 빠르다,  절정기에도 막힘이 없다. 가격도 비싸지 않다. 인터넷예약 차량보다 편리하다…” 네티즌들의 반영이다. 예약오토바이는 저가와 령활 우세로 구시가지, 향(진) 등 지역에선 통근시 우선 선택사항이라고 직언한 네티즌도 있다.

예약오토바이가 일부 사람들의 단거리 출행 ‘고충’을 정조준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도시의 구시가지나 향(진) 지역은 도로가 좁고 주차가 어려우며 걷기도 힘들고 자전거 타기도 불편하다. 3킬로메터 이내는 로정이 짧아 인터넷예약 차량들이 주문받기 싫어한다. 공유자전거는 체력과 날씨의 제한을 받는다.  이런 정황에서 예약오토바이가 ‘자전거를 타기엔 너무 멀고 택시를 타기엔 너무 비싼’ 출행구간을 완벽하게 먹어버린 것이다.

인터넷예약 차량의 ‘값싼 대체품’인 예약오토바이의 출현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그 기저론리가 암묵적으로 도시교통의 구조적 모순과 맞물린다는 것이다.

북경시변호사협회 교통운수법률전문위원회 비서장 시장룡은 예약오토바이가 흥기하는 것은 주요하게 일부 도시의 교통체증이 비교적 심하고 전통 인터넷예약 차량과 공공뻐스가 단거리출행에 령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소개했다. 예약오토바이는 거리와 골목을 누비며 목적지에 쾌속으로 도착할 수 있고 오토바이 운전면허 소지자에게 수입이 안정된 취업기회를 제공한다. 가격도 실속 있고 원가가 낮으며 령활하고 저렴하며 편리한 특점이 있어 단거리출행에  적합하고 휴대폰으로 예약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면에서도 아주 편리하다.

북경교통대학교 북경종합교통발전연구원 교수 정상은 비록 편리성이 뚜렷하긴 하지만 예약오토바이의 안전문제도 사람들의 걱정을 불러일으킨다고 표했다. 례를 들면 관련 법규가 건전하지 못하고 플랫폼 안전보장 능력이 제한되여있으며 의외 발생 후 권한과 책임 획분이 어려운 등이다.

“오토바이택시가 일부 지방에서는 야만적 성장상태였는데  ‘인터넷예약’ 모식에 진입하면 관리가 한결 규범화될가요?” 광동성 심수시의 진녀사는 근자에 심수에서 발생한 ‘오토바이택시 운전수의 악의적 상해사건’이 바로 오토바이택시 시장 혼란질서의 극단적인 사례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그도 거리에서 인도에 바짝 붙어 질주하고 굉음을 내고 역주행을 하는 오토바이택시를 여러번 보았다고 털어놓았다.

차량안전 면에서 보면 법규의 제약이 없기에 예약오토바이에 대한 차량검사, 유지보수, 페기표준 등에 명확한 계선이 없다. 차량상태가 좋지 않고 안전성이 낮은 오토바이가 장기간 도로에서 운영하면 제동시스템, 조명시스템 등 관건 부품에 고장우환이 존재한다. 주행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그 후과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보험배상 면에서 보면 립법 공백이기에 예약오토바이 보험종류, 보험금액, 배상절차 등에 규범이 결여되여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피복이 부족하고 책임획분이 명확하지 않으며 배상이 어려운 등 상황이 나타나기 싶상이다. 승객과 운전기사의 권익이 효과적 보장이 어려우며 거액의 의료비용과 재산손실을 배상받기 어려운 곤경에 처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예약오토바이의 입문비준, 운영자격, 안전보장 등 관련 규정을 건전히 할 것인가? <도로운수조례>는 승객탑재 운송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했는데 우선 조례가 제기한 기본규칙에 부합되여야 한다고 정상은 설명했다. 이 토대에서 지방들은 규칙에 비추어 관련 규정을 세분화할 수 있다. 플랫폼기업의 책임, 운전수의 책임, 예약오토바이 봉사 질 등 규칙 세분화가 필요하다.

안전보장 체계건설은 응당 ‘기술+제도+보험’의 순환고리를 형성해야 한다. 기술차원에서 고정밀도 위치확정과 5G 통신기술을 리용하여 차량의 과속, 신호위반 등 행위에 대한 세밀한 감시를 실현해야 한다. 제도 차원에서 여러 부문의 련합집법기제를 건립하고 중점구역을 대상으로 ‘이중 무작위’ 검사를 전개하며 플랫폼에 안전감독원 일터를 설치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보험 차원에서 ‘기초보험+부가보험’ 조합상품을 설계하고 기초보험은 제3자 책임보험과 승객의외보험을 포괄하며 부가보험은 고액 의료대신지불, 작업지연보상 등 부가가치 봉사를 제공하는 동시에 업종 호조보험기금의 설립을 탐색하고 중대 안전사고에 대응해야 한다.

법치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