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금융, 의료, 학령전교육, 얼굴인식 응용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새 규정들이 일상생활에 영향 주게 된다.

■ 첫 <학령전교육법> 시행

1일부터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학령전교육법>은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3세－6세 아동 학령전교육에 대한 립법이다. 국가는 학령전교육 자금보조제도를 구축하고 조건이 있는 지역에서 무료 학령전교육을 점차 추진, 실시하며 유치원은 학령전아동  심신발전법칙과 년령특점에 부합되는 보육과 교육 활동을 과학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소학교단계 내용을 가르쳐서는 안된다.

■ 강제성 얼굴인식 금지

‘얼굴인식기술응용 안전관리방법’이 1일부터 시행, ‘방법’은 얼굴인식기술로 얼굴정보를 처리하는 기본요구와 처리규칙, 얼굴인식기술응용 안전규범, 감독관리직책 등에 대해 규정을 했다. 그중 동일한 목적을 실현하거나 동등한 업무요구에 도달하기 위해 기타 비얼굴인식기술방식이 존재하는 경우 얼굴인식기술을 유일한 검증방식으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명확히 했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업무처리, 봉사 질 향상 등을 리유로 개인을 오도, 사기, 협박하여 얼굴인식기술을 통해 개인신분을 확인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 공립의료기구 입원선불금 한도 인하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등 6개 부문은 ‘공립의료기구 선불금관리사업을 규범화할 데 관한 통지’를 련합으로 발표하여 공립의료기구가 3월 31일부터 외래진료 선불금 수취를 전면적으로 중단하고 6월 30일부터 입원선불금 한도를 낮출 것을 요구했다. 통지는 공립의료기구는 입원환자의 동일질병 이전 3년 동안 실제로 발생한 회수의 평균 입원비용과 자부담 비용을 참고하여 입원선불금 금액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하며 의료보험환자의 입원선불금 금액은 동일질병과 동일한 보장범위의 자부담 평균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 금융모험 예방

중국증권업협회와 재무회계전문위원회가 관련 조항에 대해 보완, 최적화하여 수정한 ‘증권회사 금융도구평가지침’, ‘비상장회사 주식평가지침’, ‘증권회사 금융도구감가지침’ 등 세가지 지침이 1일부터 시행되였다.

■ 모집자금 전문분야에 특별자금으로 전용

‘상장회사 모집자금 감독관리규칙’이 1일부터 시행, ‘규칙’은 모집자금은 전문분야에 특별자금으로 전용해 실물경제발전을 지원하며 상장회사의 주식통제주주, 실제통제인 및 기타 관련 인원은 회사의 모집자금을 점용해서는 안되고 회사의 모집자금을 리용해 대상투자로 부정당한 리익을 취득해서는 안된다.

■ 군대단위 명의로 약품상업선전 금지

‘중화인민해방군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 실시방법’이 1일부터 시행, ‘방법’에는 어떠한 단위, 개인이든 군대단위 또는 군대인원의 명의, 형상이라든가 군대 장비, 시설 등을 리용하여 약품 상업선전에 종사해서는 안되며 군대 의료기구를 위해 조제한 제제, 군대 특수약품에 대해 상업선전을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 중소기업 합법적 권익 가일층 보장

국무원이 수정한 <중소기업 자금지불 보장조례>가 1일부터 시행, <조례>에 따르면 기관, 사업, 기업의 체불금은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조례>는 기관, 사업단위와 대형 기업은 중소기업에 불합리한 대금 지급 기한, 방식, 조건과 위약책임 등 거래조건을 요구해서는 안되며 중소기업의 화물, 공정, 봉사 대금을 체불해서는 안된다고 명확히 했다.

■ 전자담배 생산기업 허가증 새 규정 추가

수정판 ‘전자담배 관련 생산기업, 도매기업 담배전매허가증 관리세칙’이 6월부터 시행되였다. ‘세칙’에 따르면 모든 전자담배 생산기업 허가증은 심사확인을 거친 생산능력을 표시하며 상품 품질, 에너지 소모, 환경보호, 소방, 안전생산이 표준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불합격상품을 생산할 경우 상응하는 생산능력을 단호히 도태시키며 전자담배 전체사슬 감독관리체계를 적극 구축한다.  

　　인민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