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의 가정 감시기계!’ 컴퓨터 화면에 련속 이 같은 토보 광고문구가 고동치자 류모는 기뻐서 싱글벙글했다. 하지만 자신의 토보점포에서 ‘가정 감시’라고 표방한 이 작은 설비로 인해 본인이 형사 피고인석에 서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최근 류모는 도청, 은페촬영기재 불법 판매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류모는 일반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한 단골고객이 사사로이 “은페촬영이 가능한 설비가 있는가?”고 묻자 돈에 눈이 먼 류모는 이 장사를 성사시키기 위해 형을 통해 광동성 모 시에서 록음록화 기능을 갖춘 설비를 잔뜩 찾아냈다. 이런 설비는 인터넷이 필요 없고 전기가 필요 없는 4G 모듈을 특정휴대폰 앱에 련결하면 원격감시가 가능하다.

간단한 개조를 거쳐 이런 설비는 콘센트, 시계, 음향, 보조배터리, 차열쇠 등 물품에 설치할 수 있게 되였고 고객은 언제 어디서나 원격으로 록음록화 동영상을 볼 수 있었다. 류모의 은페촬영 설비는 재빨리 대량의 구매자를 흡인했다.

2022년 3월, 하남성 온현공안국에서는 누군가가 상기의 원격록음록화 설비를 가설한 것을 발견했다. 수사를 통해 류모가 경영하는 가게를 점찍었다. 경찰은 이러한 설비들이 록음록화 기능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숨길 수 있고 휴대전화에 련결할 수 있어 공민의 사생활 침해와 공공안전을 침해하는 잠재적 위험이 있음을 발견했다. 2024년 5월 30일, 온현공안국은 이 사건을 접수하고 립건 수사했으며 2024년 10월 26일에 검찰기관에 이송하여 심사 기소하기로 했다.

온현인민검찰원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류모와 그의 형이 인터넷플랫폼을 통해 1598세트의 개조한 설비를 판매하여 7만여원의 불법리익을 챙겼다고 고소했다. 감정 결과 이 설비들은 전문 도청, 은페촬영 기재에 속했다. 이런 설비는 10시간 련속 작동되고 클라우드 저장을 지지하며 완전히 어두운 환경에서 고화질 야간시청을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기능은 이미 가정 감시의 합리적인 범위를 완전히 벗어났다. 사건처리 검찰관은 이러한 설비 일부가 불법추적, 상업비밀절취에 사용되였으며 심지어 불법분자들이 공갈협박에 사용되였다고 지적했다.

우리 나라 형법은 전용 간첩기재를 불법으로 생산, 판매하거나 도청, 은페찰영을 할 경우 3년 이하 유기징역, 구류 혹은 통제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올해초 법원은 판결을 통해 류모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3만원을 부과했다.  

농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