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최고인민법원이 ‘제46차례 생태환경보호 전문지도성 사례’ 5건을 발표하여 법률 적용을 더욱 통일하고 재판규칙을 명확히 하며 엄격하고 공정한 사법을 통해 국가 생태안전, 사회공공리익, 대중들의 환경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했다. 이번 사건은 환경민사공익소송 사례로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 평가, 방사성 오염, 고체페기물 오염, 페기광산 오염 방지와 장강류역의 불법 모래채취 등 다양한 류형을 포함한다. 이번 사건에서 인민법원은 생태환경 침해책임 재판규칙을 명확히 하고 고품질 발전과 고수준 보호의 관계를 옳바르게 처리; 환경공익소송 사건의 관련 심사규칙을 명확히 하고 당사자의 소송권리 행사를 규범화하여 환경공공리익을 효과적으로 보호; 행정구역간 사건 관련 절차규칙을 명확히 하고 생태환경 시스템 관리와 류역의 사법보장을 강화했다. 신화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