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동능력감정관리봉사 편민화, 의료보험약품 코드스캔 결산, 납세비용납부 신용관리, 일차성 사용 위생용품 새 국가표준 , 기소장 답변장 시범문건 전면 보급사용, 민용 무인항공기 새 규정… 7월부터 이런 새로운 규정들이 일상생활에 영향 준다.

■로동능력감정관리봉사 편민화

‘로동능력감정관리방법’이 1일부터 실시, ‘방법’은 정보공유를 통해 신청자료를 취득할 수 있고 중복으로 제출해서는 안되며 조건이 허락되는 지역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로동능력감정 신청을 수리할 수 있다. 로동능력감정결론 송달 제한시간은 20일부터 15일로 줄이는 동시에 무장애환경 건설을 강화하고 무장애봉사 시설설비를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 의료보험약품 코드스캔 결산 전면적으로 실시

1일부터 의료보험 판매고리 코드스캔 결산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환류약’ 재판매 등 불법행위를 근절한다.

■‘납세비용납부 신용관리방법’ 시행

국가세무총국에서 발표한 ‘납세비용납부신용 관리방법’이 1일부터 시행, 사회신용체계 건설을 추진했다. ‘방법’은 납세비용납부 신용관리를 규범화하고 납세인과 비용납부인의 신용자률을 촉진하며 세법 준수도를 높인다.

■일회 사용 위생용품 새 국가표준

강제성 국가표준 ‘일회 사용 위생용품 위생요구’가 1일부터 시행, 신판 국가표준은 주로 부녀 월경기 위생용품, 배설물 위생용품(화장실 용지 포함하지 않음)과 생리대, 항균제, 세균억제제 등 기타 위생용품이 포함된다.

■‘행정처벌방법’ 수정 및 발표

중앙금융사업회의 정신을 심층적으로 관철하고 행정처벌 집행방법을 최적화하며 행정처벌사업 고품질 전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은 ‘행정처벌방법’을 1일부터 시행했다.

■일부 사건 기소장 답변장 시범서류 전면 보급사용

‘일부 사건 기소장 답변장 시범서류’가 14일부터 전국 법원에서 전면적으로 보급 사용된다. 통일적, 규범적이고 간결한 기소장 답변장 시범서류를 제공하는 것은 대중의 사법수요에 립각하여 소송권리 행사를 더욱 편리하게 하는 편민조치로서 형사(자소), 민사, 상사, 지적재산권, 해사, 행정， 환경자원， 국가배상, 집행 등 9개 분야, 도합 67가지 흔히 볼 수 있는 다발성 분쟁을 포함한다.

■민용 무인항공기 새 규정 시행

민용 무인항공기 사건정보의 관리를 규범화하고 관련 무인항공기의 안전한 운행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며 잠재적 안전위험을 제때에 발견하고 운행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민용항공국은 ‘민용 무인항공기 사건정보 관리방법’을 1일부터 시행했다.

■출국세금환불정책 실시 두곳 신규

대련시, 호북성은 올 7월 1일부터 관련 규정에 따라 경외관광액의 쇼핑출국세금환불정책을 실시했다. 출국세금환불이란 경외 관광액이 출국할 때 세금환불상점에서 구매한 상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반환하는 정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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