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7월 9일발 신화통신] 일전 국무원 판공청은 ‘취업안정 정책에 대한 지지를 가일층 강화할 데 관한 통지’(이하 ‘통지’로 략함)를 발부하여 7개 면에서 정책조치를 제기하고 취업안정, 기업안정, 시장안정, 예기안정에 힘쓰며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추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지’는 기업의 취업 일자리 안정을 지지한다고 명확히 했다. 일자리 안정과 확대를 위한 특별 대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정부와 은행간의 협력을 심화하며 업무절차를 최적화하고 대출 편리성을 더욱 향상시켜야 한다. 관련 기업의 실업보험 일자리 안정 반환 비률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반환 비률을 기업 및 그 종업원이 전 년도에 실제로 납부한 실업 보험료의 6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 90%로 높이며 대기업의 반환 비률을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 50%로 높여야 한다. 관련 기업이 생산 및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규정에 따라 양로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의 단위 납부 부분을 단계적으로 연기할 수 있다.

‘통지’는 기업의 일자리 확대와 취업유치를 격려한다고 제기했다. 사회보험 보조금 범위를 확대하여 중점 업종분야의 중소기업이 중점군체의 취업을 흡수하고 규정에 따라 관련 비용을 납부한 경우, 개인 납부액의 25%에 대해 사회보험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일자리 지원 정책의 적용 범위와 프로젝트 시행 규모를 확대하고 중점군체의 취업을 폭넓게 흡수해야 한다.

‘통지’는 기능강습을 잘하고 취업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관련 기업이 직장내 강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종업원대오를 안정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련 실업일군들을 우선적으로 조직하여 직업기능 강습을 실시하며 규정에 따라 차별화된 직업강습 보조금을 제공해야 한다. 기술학교가 관련 실업일군을 모집하도록 격려하고 모집년령 제한을 적당히 완화하여 직업기능 향상에 조력해야 한다.

‘통지’는 취업봉사를 최적화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기업의 종업원초빙 지도를 강화하고 일자리 맞춤형 취업 제공 활동을 전개하며 형편이 어려운 졸업생에 대한 실명 방조부축기제를 보완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문적인 취업봉사를 제공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실업일군이 상주지의 공공 취업봉사기구에서 실업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규정에 따라 취업창업정책을 신청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통지’는 각 지역, 각 부문에서 취업안정의 정치적 책임을 강화하고 기존 정책의 시달을 추적 조정하고 취업안정의 정책 도구상자를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금사용 감독을 강화하고 취업보조금 및 실업보험기금 등을 잘 활용하여 취업안정 정책의 시달을 지지해야 한다. 취업 영향 평가를 강화하고 취업 친화적인 발전방식을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