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성 신의시인민법원에는 현재 퇴직한 법관이 68명이 있는데 그들중 대부분은 신체상황이 좋고 재판 업무에 능통하며 업무경험이 풍부하다. 이 법원은 당건설 인솔을 부각하면서 퇴직한 법관들이 우세를 발휘하도록 조직, 인도함으로써 ‘은발’법관들이 기층 사회구역 운영에 여열을 발휘하게 했다.

◆적극적으로 건언헌책

로간부 당지부 선진평가 및 우수평가 기제를 개선하면서 의견을 제기하고 기여가 두드러진 로동지들을 표창했다. 근년에 법원은 선후하여 로법관들이 제기한 재판의 질 향상, 청년경찰인재 양성, 법원문화 건설, 다원화 분쟁 조정 등 여러 면을 포함하는 56개의 건의와 의견을 수렴했다.

‘전국 인민이 만족해하는 법관’ 칭호를 받은 퇴직법관 주강은 법원 중층간부의 년령이 보편적으로 많고 간부대오에 후계자가 적은 등 문제에 대해 신입 공무원이 인민법정에서 단련하고 인민법정 인원이 기관에 가 공부하는 상호학습 건의를 제기했다. 법원은 내부 경찰 교류 기제를 보완하면서 2022년부터 젊은 간부 원내 일터 교류 73회를 실시하여 복합형 업무 전문가와 젊은 업무 간부 양성을 촉진했다.

◆갈등 조정에 참여

법원은 선후하여 건강상태가 좋고 업무가 강하며 배려심이 깊은 퇴직 법관 11명을 ‘특별 초청’ 조정원으로 선임하여 신소방문 접대, 분규조정, 의문답변 등 업무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법원의 분쟁 해결 능력을 향상하고 분쟁 해결의 실효성을 높였다.

퇴직법관 라영은 민간 대출 분쟁에서 다년간의 조정경험을 바탕으로 쌍방 당사자간의 우정을 돌파구로 삼으면서 면대면 방식으로 사상 작업을 능숙하게 수행했는바 량측은 그의 설득으로 최종적으로 화해했다. 퇴직법관 양북방은 합수진의 통행도로를 파괴한 한 분쟁사건에서 당사자의 집을 여러차례 오가며 조정했고 량측 당사자의 친척, 전우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협의했는바 량측이 최종적으로 화해해 조정협정을 체결했다. 2022년 이래 법원은 퇴직 법관 조정원을 ‘특별 초청’하여 600건 이상의 사건을 조정했고 800명 이상의 당사자를 접대했다.

◆법률보급 선전에 적극 참여

법원은 법률보급에 관심이 많고 법률보급 경험이 많은 퇴직법관을 법원 법치교양 선전대오에 포함시켜 그들이 촌, 사회구역, 학교 등 곳을 찾아 법률보급 자원봉사 활동에 널리 참여하도록 격려했다.

법원 원 부원장 감청송은 시새세대관심사업위원회 창업청년친목회 법률고문을 맡아 창업청년을 위해 ‘생활 속의 민법전’ 등을 내용으로 특강을 했다. 그를 비롯한 퇴직법관들은 또 ‘5로’ 선전강연단에 가입하여 청년간부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리상신념, 애국주의교양 및 법률보급 선전을 전개했다. 퇴직법관이자 퇴역군인인 장소선은 중소학교를 찾아가 자신의 재판경험과 참군경력을 결합하면서 학교폭력, 가정폭력, 교통안전 등 법률지식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참군이야기를 공유함으로써 많은 청소년들이 홍색유전자를 계승하도록 인도했다.

◆인재 양성을 도와

퇴직법관들은 경험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하여 법률지식 전승, 사업경험 공유, 사건지도 검문, 직업계획 제안 등 면에서 젊은 경찰들에게 체계적인 지도를 실시함으로써 법원대오의 신구 교체, 계단식 발전에 조력했다.

법원은 비정기적으로 주제강좌를 조직, 퇴직 법관을 초청하여 경험, 체험,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정치사상+재판실무+리론연구’ 등 면에서 청년을 교육 지도했다.

‘추적 조종’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젊은 경찰들은 사법혜민봉사쎈터에 가 퇴직법관과 함께 사건을 조정하고 퇴직법관들의 선진경험과 량호한 작풍을 느끼고 배우게 했다. 경험이 풍부한 법관들은 법원 강연단에 올라 사건처리 경험을 공유하고 조정기술을 강의하여 젊은 경찰들이 업무능력을 향상하도록 도왔다. 진룽법정은 법정 교실을 옛터인 두주고성 륙갑서원에 설치했고 퇴직법관 림백해는 젊은 경찰을 위해 현장에서 강의를 하면서 재판업무의 경험과 기술을 공유했다. 

중국로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