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0월 15일발 신화통신 기자 조문군] ‘허위 과학 건강 강좌’, ‘전문가 일대일 자문’ 등 방식을 통해 소비를 유도하고 일반상품을 만병통치약이거나 신비한 제품처럼 포장하며 자격 미달 제품에 허가번호나 인증마크를 위조 및 도용하는 등 사역(私域) 생방송 분야의 두드러진 문제에 대해 시장감독관리총국은 15일 ‘사역 생방송 허위 선전 위법행위 단속’ 전문 소식공개회를 열고 관련 단속 성과를 소개했다.

허위선전 위법행위가 사역 생방송 분야로 확산되고 감독관리를 회피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감독관리총국은 최근 전국 시장감독관리 부문을 동원하여 전문 단속을 펼쳤다. 허위선전 혐의가 있는 사역 생방송, 사역 생방송 플랫폼, 관련 제품 생산 및 판매 기업 등 위법 주체를 대상으로 전방위적으로 타격했다.

현재 전국 시장감독관리 부문은 사역 생방송의 허위선전 위법행위에 대해 총 30건을 립건했는데 그중 사역 생방송 플랫폼 사건 6건, 생방송 판매업자 사건 24건을 차지했다. 이미 벌금했거나 몰수 한 금액이 293만원에 달했고 약 663만원을 추가로 벌금 혹은 몰수할 예정이다.

시장감독관리총국 가격감독검사및반부정당경쟁국 1급 순시원 양홍풍은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사역 생방송은 주로 기업이나 개인이 위챗, 미니프로그램 등을 기반으로 이미 구축된 특정 사용자 그룹을 대상으로 생방송의 방식으로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판매경영 방식이다.

사역 생방송 혼란은 단순히 해당 방송을 운영하는 주체에만 국한되지 않고 오프라인 매장까지 관련된다. 일부 오프라인 매장은 ‘작은 혜택으로 고객을 유치하여 위챗그룹을 만든 뒤 사역 생방송 링크를 전송하며 관람을 조직하고 주문을 돕는’ 수단을 통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

이에 상해 시장감독관리부문은 해당 매장들을 독립적인 위법 주체로 인정하여 법에 따라 조사 및 처리했으며 이를 통해 사역 생방송 분야에서 형식적인 홍보와 판매가 분리되여있던 집법 난제를 해소했다. 올 들어 이미 50여개의 매장을 립건, 조사 및 처리했으며 “매장은 단순 ‘공범’에 불과하므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국면을 전환시켜 위법 경영자들에게 효과적인 경종을 울렸다.

일부 불법 상가들은 사역 채팅방을 리용하여 소비자들을 사역 생방송으로 유인하고 있다. 상해 시장감독관리 부문에서 조사 처리한 ‘모인’, ‘모도’ 두개의 사역 생방송 플랫폼이 기타 경영자를 도와 허위 홍보한 사건에서 플랫폼은 생방송채팅방 방문자수와 ‘좋아요’ 수치의 수정 기능, 방문자수 확대 기능, 로보트를 리용한 분위기 조작 기능을 개발하여 대량의 가상 계정을 조작하고 사전에 설정된 댓글을 게시하며 시청자와의 거짓 소통을 연출했다.

하남 시장감독관리부문은 모 건강과학기술회사가 ‘설모평’구복액을 허위 홍보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방송채팅방, 생산업체, 영상 제작사, 류통업체 등에 주체책임을 추궁했다. 또한 전반부 판매경영 행위와 후반부 상품 품질을 모두 조사하고 생방송 데이터 보존에 최저기한을 설정함으로써 ‘유인측, 방송측, 공급측, 판매측’에 대해 일체화 감독관리를 실현했다.

현재까지 광동 시장감독관리부문은 플랫폼내 보건품 판매 생방송 주체 7213개, 관련 영상 3만 9222개를 확인, 조사하여 유효한 단서 606건을 확보했으며 이를 전부 관할 시장감독관리부문에 이송하여 조사, 처리하도록 했다.

　　시장감독관리총국은 광범한 경영주체들이 법률규정에 따라 자신의 경영 행위를 검토하고 공정하게 경쟁에 참여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플랫폼내 경영자들에게 기술 능력을 리용하여 경쟁 질서의 변두리에 도전하는 것을 피면하고 ‘사역’이라는 명목을 빌려 인민대중의 리익을 해치는 위법행위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