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0월 17일발 신화통신] 최근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공동으로 ‘개인정보 출경 인증 방법’을 발표했다. 본 방법은 개인정보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 출경 인증 활동을 규범화하며 국경간 개인정보 류동의 능률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관련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표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출경 인증 제도에 대해 기본규정을 두었으며 국가 인터넷정보 부문의 규정에 따라 전문 기구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받는 것은 경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법적 경로중 하나이다. 이 방법은 개인정보 출경 인증의 적용 상황, 개인정보 출경 인증 신청 방식, 인증 요구 및 인증서 유효기간, 전문 인증기구가 리행해야 할 의무, 감독관리 요구 등 면에 대해 면밀하게 규정했다.

개인정보 출경 인증의 적용 면에서 방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 출경 인증 방식으로 경외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아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비관건적 정보 기반시설 운영자여야 하고 해당 년도 1월 1일부터 루계로 10만명 이상, 100만명 이하의 개인정보(민감한 개인정보 제외)를 경외에 제공했거나 혹은 1만명 이하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경외로 제공했으며 동시에 경외에 제공된 개인정보중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방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수량 분할 등 수단을 취하지 말고 법에 따라 응당 출경 안전 평가를 거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출경 인증 방식으로 경외에 제공해야 된다.

방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전문 인증기구에 개인정보 출경 인증을 신청해야 하며 전문 인증기구는 인증 기본 규범, 개인정보 보호 인증 규칙에 따라 인증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