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꾜 10월 21일발 신화통신 기자 진택안 리자월] 21일 일본 자민당 총재 다카이치 사나에가 국회 총리 지명선거에서 일본 제104대 총리로 당선되면서 일본 최초의 녀성 총리가 됐다. 분석인사들은 다카이치가 공명당의 집권련맹 탈퇴라는 타격을 입은 후 일본유신회를 끌어들임으로써 총리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련합집권협정과 내각 요직 인선으로 보면 다카이치정부는 우경화 경향이 뚜렷하다. 자민당과 유신회 사이에 아직 의견 차이가 존재할뿐더러 국회에서 여전히 소수당인 만큼 앞으로 그의 집권은 준엄한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표 모으기’로 당선

21일 총리 지명선거는 일본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차례로 진행됐다. 선거 규정에 따르면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곧바로 당선되며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득표 상위 2명이 2차 투표에 돌입해 다수 득표자가 승리한다. 량원 결과가 일치하지 않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의원 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다카이치는 중의원 1차 투표에서 승리한 반면 참의원에서는 2차 투표를 거쳐 승리했다.

다카이치의 총리 취임 과정은 우여곡절이 많았다. 본래 자민당은 국회 량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잃기는 했으나 여전히 제1당이였고 앞서 집권 파트너인 공명당과 합치면 량원에서 과반 의석에 가까웠기에 다카이치의 총리 당선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다카이치의 ‘검은 돈’ 스캔들 처리 방식이 공명당의 강력한 불만을 야기하면서 공명당은 이달 10일 자민당과 26년간 지속하던 동맹관계를 끝낸다고 선포하였다. 이로 인해 다카이치의 총리 당선 전망에는 돌연 변화의 바람이 일었다.

이에 다카이치는 새로운 동맹대상을 찾기 위해 애썼으며 주요 목표로는 의석이 비교적 많은 중요한 두 야당인 국민민주당과 일본유신회였다. 동시에 국회 제2당이자 최대 야당인 립헌민주당 또한 이 두 당을 설득해 련맹을 맺으려 했는데 이렇게 되면 세 당의 중의원 의석수를 합하면 자민당을 넘어서게 되므로 ‘정권 교체’를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쌍방은 이를 두고 치렬한 경쟁을 벌렸다.

다카이치는 처음에 국민민주당과 협력하려 했으나 거절당하면서 일본유신회로 돌아서야만 했다. 결국 정책 면에서 일정 부분 양보하는 것을 대가로 일본유신회와 련맹을 맺었고 쌍방은 20일 련합집권협정을 체결했다. 이로 인해 립헌민주당의 3당 련맹 구상 또한 철저히 무산됐다. 자민당과 유신회가 동맹을 맺은 후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과반수를 차지하기까지 부족한 의석수는 각각 2석, 5석에 불과했고 이는 다카이치의 총리 당선에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총리 지명선거를 둘러싼 다수당과 소수당의 련맹 과정에서 ‘표 모으기’는 핵심단어로 떠올랐다. 일본 릿쇼대학 교수 원지가는 “다카이치는 ‘표 모으기’를 해야만 했다. 의석수가 부족하면 다른 어떤 것도 론할 수 없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분석인사들은 이는 일본 정계의 투표정치의 본질을 다시한번 드러냈다면서 일본 전 총리 다나카 가쿠에이의 말처럼 “정치는 수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전면적인 우경화

일본매체는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구성한 새로운 집권련맹은 정책 면에서 더한층 우경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쌍방은 련합집권협정에서 <국가안전보장전략>을 비롯한 ‘세가지 안보문서’를 앞당겨 수정함으로써 군비 확충을 가속화하며 무기수출제한 완화를 추진하고 독립적인 대외정보기구를 설립함과 아울러 <간첩방지법> 등 립법을 다그쳐 추진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방위성의 한 관원의 말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지난 자민당과 공명당의 련합집권 당시에는 상대적으로 온화한 립장이던 공명당이 정부의 안보정책에 일정한 제약을 가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자민당이 더욱 강경한 립장의 일본유신회와 협력하면서 정부가 안보정책을 추진할 때 필요한 견제와 랭정을 잃을 수도 있다.

다카이치 본인도 뚜렷한 우익 보수를 주장하는 것으로 유명한바 그 우익 이미지는 단기내에 바뀌기 어렵다. 일부 일본 외무성 관원은 다카이치 집권하에서의 일본과 아시아 린국 관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내각 인사배치로 보면 다카이치는 여러 보수파 정치인들을 요직에 임명했다. 내각 2인자인 관방장관직에는 전 방위상 키하라 미노루가 임명되였다. 헌법 개정을 찬성하는 그는 앞서 방위상 재임기간인 2024년 8월 15일 야스쿠니진쟈를 참배했으며 이로써 전투에서 패한 일본이 항복한 날 야스쿠니진쟈를 참배한 첫번째 현직 방위상으로 되였다. 이번에 방위상으로 임명된 고이즈미 신지로 역시 과거에 야스쿠니진쟈를 자주 참배했었다. 외무상으로 임명된 모테기 도시미쓰는 9월에 있은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주변 위협’을 마구 고취했었다.

로이터통신은 다카이치의 총리 당선은 진보적인 변혁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보다는 더욱 강경한 우경화를 의미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집권에 존재하는 우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련맹을 구성하기는 했으나 쌍방이 기업과 단체 정치헌금 등 일부 중요한 정책분야에 있어 여전히 의견차이가 존재한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유신회가 수년간 선거에서 자민당과 경쟁관계에 놓여있었으며 특히 오사카 지방의원 선거에서는 량당 사이에 항상 거리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일본유신회는 이번 자민당과의 련맹에서 성원을 파견하여 내각에 합류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각외 협력’ 방식으로 집권에 참여한다. 이에 대해 일본매체는 이런 조치로 일본유신회는 ‘언제든지 물러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으며 량당간 의견 차이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집권련맹은 붕괴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다카이치가 다른 정당을 더 끌어모으지 못해 국회에서 ‘안정적인 과반’을 이루지 못했기에 자민당─유신회 련맹은 2025년 보충예산안 편성과 론쟁이 되는 정책 추진에 있어 여전히 야당의 견제를 받게 될 것이다. AP통신은 이로 인해 다카이치정부가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수명이 짧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다카이치는 취임 후 곧바로 동아시아 협력 정상 계렬회의, 미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 등 일련의 외교일정을 맞게 된다. 《일본경제신문》은 다카이치가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총무상, 경제안보담당상 등 직무를 력임했었으나 외무상이나 방위상 등 직접적으로 외교안보정책을 책임지는 직무 경험이 부족하기에 그 외교적 활약은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