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부터 돈화림구 기층법원은 최고인민법원의 관련 사업 요구에 따라 전 원에서 민사소송장, 답변장 시범문서를 전면적으로 보급, 응용해 민사소송제도 개혁을 심화하고 사건판결의 질과 속도를 향상시켜 관련 사건 당사자 만족도가 98%에 달했다.

최근 몇년 동안 사회 모순과 분쟁이 날로 다원화되고 복잡해지고 있지만 적지 않은 대중들은 법률문서 작성 규범에 익숙하지 못해 소송 청구 서술이 모호하고 사실 리유 요소가 결여된 등 문제가 자주 발생하여 문서를 반복적으로 수정해야 하고 사건 심리 주기가 연장되여 대중의 소송피로를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권리 실현 능률에도 영향을 주었다.

올해 7월, 최고인민법원 시범문서의 틀에 의거하여 돈화림구 기층법원은 목적성 있게 일반 민사, 금융, 지적재산권, 환경자원 등 4대 류형의 31가지 사건의 원인을 포괄하는 민사기소장, 답변장 시범문서를 보급, 응용하였다.

이 두가지 시범문건은 당사자의 정보, 소송 청구, 사실 리유 등 핵심내용을 목록화, 체크식 기입항으로 전환시켜 ‘빈칸 채우기 답안지’처럼 문서 작성의 문턱을 낮춤으로써 전통적인 소장의 ‘장편적인 서사, 중점 찾기가 어려운’ 등 페단을 효과적으로 피면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언어조직을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전문 법률지식이 없어도 자신의 요구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게 했다.

법정 심리 순서에서 법관은 더는 무쟁의 사실을 중복 심사하지 않고 쌍방이 쟁의의 핵심 요소를 둘러싸고 립증, 질증, 변론을 하도록 직접 인도하였다.

사실의 초점이 명확하고 증거의 지향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법관은 법정심리가 끝난 후 이미 밝혀진 요소 사실과 법률규정과 결합하여 법정에서 판결을 내릴 수 있고 합의가 필요한 사건도 심리주기가 대폭 단축되여 진정으로 법정 심리와 판결의 질 제고와 증속을 실현하였다.

광범한 대중이 ‘민사 기소장, 답변장’이 두가지 시범문건을 편리하게 응용할 수 있게 하고저 돈화림구 기층법원은 동시에 세가지 편민봉사 조치를 내놓았다.

첫째, ‘온라인+오프라인’의 립체화 획득경로를 구축하고 소송봉사대청에 종이문서 수령구역을 설치했으며 기입 지침과 QR코드를 배치하는 동시에 위챗 ‘인민법원 온라인 봉사’ 미니프로그램에 전자문서 다운로드 경로를 개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다운받을 수 있고 수요되면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전문지도팀을 구성하고 소송봉사 전문위원, 법률원조 변호사 및 법학 자원봉사자를 소송봉사쎈터에 배치하여 대중에게 1대1 기입 지도를 제공하고 로인 등 특수군체에 대하여 ‘대리기입’ 록색통로를 개통하며 전반 과정에 문서작성을 협조하게 했다.

셋째, 소송권 보장 요구를 엄격히 실시하고 시범문서를 강제요구가 아닌 추천 사용이라는 것을 명확히 했으며 ‘격식이 부합되지 않는다’는 리유로 소송접수를 거부하는 상황을 단호히 두절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소송권을 확실하게 수호했다. 현재 이 법원의 민사기소장, 답변장 시범문서 사용률은 이미 100%에 달한다.

돈화림구 기층법원 부원장 곽화령은‘민사 기소장, 답변장’ 이 두가지 시범문건을 추진하고 ‘요소식’ 재판을 실시한 이래 법원의 4대 류형의 중점사건은 사건의 심리 질효가 ‘세가지 뚜렷한 제고’를 실현했다고 말했다.

첫째, 심리주기가 대폭 단축되여 평균 처리 일수가 이전의 55일에서 38일로 줄어들었는데 그중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분쟁 사건은 가장 빠르면 7일, 민간대출 사건이 가장 빠르면 3일에 심사 종결되였다.

둘째, 법정 선고률이 뚜렷하게 향상되여 과거의 15%에서 53%로 제고되였다.

셋째, 대중의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일반 민사, 금융, 지적재산권, 환경자원 등 4가지 중점사건은 사건당사자의 만족도가 98%에 달해 전통적인 재판모식에 비해 23%포인트 높아졌다.

돈화림구 기층법원은 제도 혁신으로 대중 소송 난제를 해결하여 광범한 대중이 사법봉사의 고능률성과 따스함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게 했다.  

　　형옥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