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최고인민법원이 미성년자 인터넷보호와 불법범죄 처벌과 관련된 전형사례 3건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사례는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에 대한 인터넷보호를 강조했다.

미성년자의 심신발육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고 자기보호 능력이 부족하기에 당사자 동의 없이 인터넷 환경을 통해 미성년자의 초상을 사용하거나 미성년자 정보를 전파하거나 미성년자를 모욕하고 비방하는 등 행위는 미성년자의 초상권, 명예권, 사생활권 등 권익을 침해하고 미성년자의 심신건강을 해쳐 미성년자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므로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미성년자의 온라인 행위에 대한 규범을 강조했다. 미성년자 자신은 과학적이고 문명하며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여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미성년자의 인터넷행위를 규범화하고 미성년자의 인터넷소양을 향상시키는 것은 보호자가 마땅히 해야 할 후견책임이며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필연적인 요구이다.

이 밖에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처벌과 예방을 강조했다. 미성년자는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모방능력이 강하며 불량한 인터넷정보가 미성년자의 범죄를 쉽게 유발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미성년자의 인터넷범죄에 대해 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을 견지하며 ‘관대’와 ‘엄격’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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