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2월 8일발 신화통신 기자 추다위 정락] ‘15.5’계획 건의에서는 ‘자유무역시험구 향상 전략 실시’를 명확히 제기했다. 새로운 시대에 개혁개방을 추진하는 당중앙의 중요한 전략적 조치로서 ‘14.5’기간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를 아우르는 22개의 자유무역시험구는 200개에 가까운 제도적 혁신성과를 형성했다. 대담하게 시도하고 대담하게 개척해나가며 자주적으로 개혁하는 가운데서 자유무역시험구라는 이 ‘시험전’은 견실히 성장하여 실력으로 대중의 환영과 사랑을 받았다.

작은 요점으로 큰 돌파를 실현한다. 외자진입 금지목록, 다국적 봉사무역 금지목록, 국제무역 ‘단일창구’, ‘사업등록증과 영업허가증 분리’ 개혁… 지난 5년간, 자유무역시험구는 일련의 상징적이고 독창적인 조치로 작은 접점에 립각하여 큰 문제를 해결하면서 경영환경의 최적화를 추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개방발전의 활력을 불러일으켰다. 2024년, 자유무역시험구의 대외무역, 외국자본이 전국에서 차지는 비률은 각각 19.6%, 24.3%에 달하였으며 혁신 순익이 가속적으로 방출되고 있다.

차별화로 새로운 경로를 모색한다. 22개 자유무역시험구의 자원 여건과 지역 특성이 각기 다르다. 점에서 면으로, 개별에서 일반으로, 특수에서 보편화로 나아가는 점진적 개혁 방식에 따라 우리 나라는 각자의 무역시험구가 현지 실정에 맞는 차별화 모색을 전개하는 것을 지지했다. 례컨대 절강성은 집적혁신의 중점을 대종상품 분야에 두고 강소성과 산동성은 각각 생물의약 및 해양경제를 둘러싸고 전 산업사슬의 집적혁신을 추동하며 고수준 개방을 위해 새로운 경로를 모색하고 있다.

높은 표준으로 새로운 공간을 넓히다. 지난 5년간, 상해 등 여건이 갖춰지는 자유무역시험구 및 해남자유무역항에서는 CPTPP 및 DEPA 등 국제 고표준 경제무역규칙에 주동적으로 접목하며 무역, 투자, 지적 재산권, 정부 구입, 환경 보호 등 중점분야를 포괄하는 시험조치를 두차례에 걸쳐 총 110여건 발표하여 일련의 선진경험과 전형적 사례가 형성되고 더욱 큰 범위에 이러한 선행적 조치를 복제, 보급했다. 이로써 제도형 개방의 복사견인 효과를 다그쳐 방출해 경제성장을 위해 더욱 광활한 공간을 개척하고 있다.

현재 세계경제 치리체계가 심각한 변혁을 겪고 있으며 다자무역 구조가 일방주의와 보호주의의 충격을 받고 있다. 미래를 지향하여 자유무역시험구 향상 전략의 실시는 제도형 개방의 강도를 높이고 혁신에 의한 발전 선도 에너지 수준을 향상시키며 자유무역시험구의 질적 제고와 효능 증가를 추동하는 중요한 신호를 방출하고 있다.

상무부 부장 왕문도는 다음과 같이 표했다. ‘15.5’시기 관련 부문 및 지방과 함께 각 자유무역시험구가 과감히 앞장서고 실행을 력점으로 삼아 더 많은 유익한 모색을 능동적으로 전개하여 더욱 많은 개혁개방 성과를 창출하고 제도형 개방 수준, 체계적 개혁 성과, 개방형 경제 질적 수준의 ‘3가지 향상’을 실현하도록 격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