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2월 7일발 신화통신] ‘국민경제및사회발전 제15차 5개년 전망계획을 제정할 데 관한 중공중앙의 건의’는 민생혜택과 소비촉진을 긴밀히 결부하는 것을 견지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민생복지를 끊임없이 증진하고 날로 늘어나는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수요를 만족시키는 것은 우리의 일체 사업의 출발점과 귀착점이며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는 근본목적이다. 소비는 경제발전에 대해 기초적인 역할을 하고 국민경제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중요한 버팀목인 동시에 인민의 행복감과 획득감을 제고시키는 중요한 경로이다. 민생혜택과 소비촉진의 긴밀한 결부를 견지하는 것은 현재와 미래 일정기간 내수확대, 소비진흥, 강대한 국내시장 건설, 새 발전구도의 신속한 건설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착안면이자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발전 량과 효익을 끊임없이 제고시키는 관건적 조치이다.

민생혜택과 소비촉진간의 내재적 관련성과 론리적 관계를 살펴보면 민생혜택은 소비촉진의 전제와 토대이고 소비촉진은 민생혜택을 실현하는 중요한 경로이다. 소비는 소득의 함수이고 취업은 재부의 근원이자 소득의 원천으로서 주민의 소비 능력과 의향은 대부분 취업과 소득의 성장 상황에 달려있다. 주민소득이 일정한 상황에서 생육, 교육, 의료, 양로 등 삶의 구체적 문제는 모두 주민의 소비의향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년간의 상황을 살펴보면 우리 나라 민생보장 수준이 끊임없이 제고되면서 소비는 이미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주요 엔진으로 되였다. 그러나 다중요소의 영향을 받아 취업과 주민소득 증가가 압력을 받고 있고 소득분배 구조는 최적화가 필요하며 소비 능력과 의향이 부족한 등의 문제들이 여전히 비교적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반드시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은 오직 취업이 더욱 충분하고 질적으로 향상되여야만 주민 소득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증가되고 사회보장과 공공서비스 수준이 끊임없이 제고되며 소비증장의 기반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다. 오직 사람에 대한 투자를 끊임없이 확대하고 전 생애주기에 걸친 인력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야만 ‘인력자원 제고─주민소득 증가─소비가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량성 순환을 형성할 수 있다. 오직 소비정책을 끊임없이 보완하고 량질의 소비 공급 부족과 소비촉진 제도 기제가 건전하지 못한 등 두드러진 문제를 잘 해결해야만 인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대한 수요를 더욱 잘 만족시킬 수 있다. 외부의 불확실성 요소가 늘어나고 국내적으로는 성장 안정, 취업 안정, 기대치 안정의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민생혜택과 소비촉진을 긴밀히 결부하는 것을 견지하고 거시정책의 착력점을 더욱 많이 민생혜택과 소비촉진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사상을 실천하고 경제와 사회 발전의 조화를 촉진하기 위한 필연적 요구이며 외부의 억제와 억압을 해결하고 국내 대순환의 내생동력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필연적 요구이며 거시경제 거버넌스 효능을 가일층 제고하고 내수가 주도로 하고 소비가 견인하며 내생 성장의 경제발전 모식 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필연적 요구이다. 전 국면의 높이와 장기적인 관점에서 민생혜택과 소비촉진을 긴밀히 결부하는 중요성을 리해하고 파악해야 한다.

‘15.5’시기에는 정확한 시책으로 민생혜택과 소비촉진의 긴밀한 결부를 추진해야 한다. 소비진흥 전문행동을 깊이있게 실시하는 구체적인 사업에서 첫째. 취업 촉진, 소득 증가, 주민들의 소비능력 증가를 통괄해야 한다. 취업우선 정책을 강화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취업을 안정시키고 확대하며 창업으로 취업을 촉진하는 정책환경을 최적화하고 중점군체의 취업을 지원해야 한다. 도농주민의 소득을 늘이고 로임성 소득의 합리적인 성장을 촉진하며 재산성 소득의 경로를 가일층 넓히고 중간소득군체의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 사회보장체계를 건전히 하고 기본 공공서비스의 균등화를 안정적으로 추진하며 출산 및 양육 지원 강도를 높이고 교육의 버팀목을 강화하며 의료 및 양로 보장 능력을 향상시켜 대중의 기본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둘째, 량질의 소비품과 서비스의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시장 진입의 완화와 업태의 융합을 중점으로 서비스 소비를 확대하고 브랜드 선도, 표준 승격, 신기술 응용을 강화하여 상품 소비의 규모확대 및 승격을 추동하며 영향력이 넓고 시각적 효과가 뛰여난 소비의 새로운 씨나리오들을 조성해야 한다. 셋째, 소비를 촉진하는 제도 기제를 완비해야 한다. 자동차, 주택 등 소비에 불합리한 제한적 조치를 없애고 소비의 새로운 업태, 신모식, 신씨나리오에 적응하는 관리방법을 제정하고 건전히 하며 유급 휴가의 탄력적 사용을 리행하고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민생혜택과 소비촉진 정책의 협동 및 련동을 강화해야 한다.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는 보편적 정책의 강도를 높이고 민생보장 지출을 위한 정부자금을 증가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