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2월 8일발 신화통신] ‘국민경제및사회발전 제15차 5개년 전망계획을 제정할 데 관한 중공중앙의 건의’에서는 물적 투자와 인적 투자를 긴밀히 결부시키는 것을 견지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이는 우리 나라 투자의 리념, 방향, 중점에 대한 승격과 최적화이며 발전동력을 증강하고 국내 수요를 확대하며 사람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대한 의의가 있다. 다음과 같은 3개 면으로부터 이를 리해할 수 있다.
첫째, 오랜 기간 물적 투자는 우리 나라 경제의 지속적이고 빠른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다. 물적 투자는 기반시설, 주택건축, 기계설비 등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를 의미하는바 이는 경제, 사회의 발전을 위해 물질 기술의 기반을 다질 수 있다. 일반적인 발전법칙에 따르면 물적 투자는 국가 발전의 초기단계에서 가장 먼저 공을 들여야 하는 부분이다. 다년간 우리 나라는 지속적인 물적 투자를 통해 실물자본이 효과적으로 축적되고 생산과 공급 능력이 부단히 제고되였으며 사회생산력 수준이 지속적으로 제고되여 효과적으로 기술진보와 산업발전을 추동했으며 신형 공업화, 정보화, 도시화, 농업현대화의 공동발전을 힘있게 지탱했다. 동시에 물적 투자는 총수요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서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주민들의 자산 축적과 소비능력의 제고를 이끌었다. 또한 민생과 관련된 물적 투자는 직접적으로 공공봉사 수준을 제고했으며 민생을 개선하고 보장했다. 이 밖에 근년에 량식저장, 에너지기지, 응급물자, 산업백업 등에 대한 투자는 우리 나라 경제의 위험저항 능력과 발전 탄력성을 증강시켰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다음과 같은 문제도 정확히 보아내야 한다. 우리 나라 인당 자본 보존량 수준이 선진국가에 비해 비교적 낮고 보존량 자본 구조가 가일층 최적화되고 제고될 필요가 있으며 일부 중요한 산업분야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고 투자 질 또한 제고되여야 한다. 일부 관건 핵심기술이 제약을 받고 있으며 적지 않은 기존의 기계설비, 기반시설과 로후 주택단지, 도시구역 등이 갱신과 승격이 필요한 상황이다. 새로운 과학기술혁명과 산업변혁의 추동하에 대량의 새로운 투자요구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 우리 나라 물적 투자는 여전히 아주 큰 공간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둘째,‘15.5’기간 나아가 더 긴 기간 인적 투자의 중요성과 긴박성이 날로 두드러지고 있다. 인적 투자는 전 인구와 전 생명주기에 걸친 사람들의 능력 향상과 잠재력 개발에 대한 투입을 말하는데 육아, 양로, 보건, 교육, 기능강습 등이 포함된다. 우리 나라 경제는 장기간 요소구동과 투자견인에 의존해왔으며 물적 투자의 수익률이 근년에 이미 다소 하락했다. 글로벌 산업경쟁이 ‘자본밀집’에서 ‘인재밀집’으로 전환하는 큰 추세에서 우리 나라 경제성장 동력기제의 전환을 추동하고 혁신구동, 수요견인을 실현하려면 반드시 인적 투자를 늘이고 인재자본의 축적을 추동하며 ‘인력자본 배당금’을 형성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경제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경쟁력을 구축할 수 있고 새로운 과학기술혁명과 산업변혁 속에서 전략적 주동권을 쟁취할 수 있다. 이 밖에 물적 자본 투입과 비교해볼 때 우리 나라는 민생과 사람의 전면적인 발전에 관련된 분야에 대한 투입이 부족했다. 교육, 의료, 양로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며 고품질 생활을 실현하고 전체 인민의 공동 부유를 추동하는 필수의 조치이자 인구의 고품질 발전과 사람의 전면적인 발전을 추동하는 전략적 조치이다.
셋째, 인적 투자의 중점 방향에 지속적으로 힘을 쏟아야 한다. ⑴ 수입 분배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다양한 요소가 시장 평가에 따른 기여도에 따라 보수를 결정하는 초기 분배기제를 건전히 하여 많이 일한 사람, 기술이 뛰여난 사람, 혁신하는 사람이 더 많은 보수를 받게 해야 한다. ⑵ 기본공공봉사 균등화를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기본공공봉사의 범위와 내용을 보완하고 지역간, 도농간, 군체간 기본공공봉사의 차이를 다그쳐 축소시켜야 한다. ⑶ 민생분야에 대한 정부투자 비중을 늘여야 한다. 출산육아, 교육의료, 직업강습, 보편적 혜택성 양로, 문화체육 등 분야에 대한 공공투입을 늘이고 모든 사람의 전체 생명주기를 아우르는 효과적인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⑷ 인력자원 개발과 사람의 전면적인 발전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 각 분야 인재, 특히는 과학기술 선도인재, 첨단혁신인재, 고기능인재 등에 대한 강습 투입을 늘이고 교육과 과학기술 인재 발전을 일체적으로 추진하여 고품질 발전에 기반적, 전략적 버팀목을 제공해야 한다. ⑸ 인적 투자의 장기적인 효과 기제를 건립하고 보완해야 한다. 재정지출 책임과 재력 배치를 최적화하고 지방 정부에 대한 심사와 격려 기제를 보완하며 각종 경영주체의 활력을 충분히 불러일으키고 관련 통계 제도를 건립하고 보완하며 인적 투자를 통계계산 범위에 포함시키고 전사회의 여러 면의 인재에 대한 투자 적극성, 주동성, 창조성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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