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월 24일발 신화통신] 의료기구의 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다방면으로 재정보상, 의료보험정책, 인재대오, 내부관리와 지역차이 등 여러 요소가 얽힌 결과이다. ‘국민경제및사회발전 제15차 5개년 전망계획을 제정할 데 관한 중공중앙의 건의’에서는 ‘현·구, 기층 의료기구 운행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그중 현·구는 주로 현, 현급시, 시 관할구, 기 등을 가리키고 기층은 주로 향진(가두)과 사회구역을 가리킨다. 이는 정부가 설립한 현·구, 기층 의료기구의 재정보상투입에 대해 제기한 것으로 우리 나라 공립병원과 기층의료위생기구의 공익성을 수호하는 중대한 정책배치이며 새시대 당의 위생과 건강 사업 방침을 실시하고 중국특색의 의료기구 운행보장제도를 건전히 하는 중대한 조치이다.

공립병원과 기층의료기구는 우리 나라 위생건강사업의 중요한 구성부분이자 의료위생사업의 공익성을 나타내는 주력군이다. 그중 현·구급 의료기구는 우리 나라 위생봉사체계에서 상하를 련결하는 관건적인 중추로 기층의료기구부터의 이송진료를 접수하고 일반 질병과 다발병 및 일부 위급중증질병과 난치성 복합질병을 진단, 치료하는 중요한 직책을 담당하고 있다. 기층의료기구는 우리 나라 의료위생봉사체계의 기층망으로 억만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건강을 수호하는 첫번째 방어선이다. 우리 나라 경제, 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제고되며 인구로령화 진척이 가속화됨에 따라 대중들의 위생건강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현·구, 기층 의료기구는 분급 진료를 촉진하고 대중들의 건강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키는 면에서의 지위와 역할이 날로 두드러지고 있어 그 운행과 발전은 대중들의 건강 획득감과 사회의 조화와 안정에 직접적으로 관계된다. 동시에 현·구, 기층 의료기구는 체급이 비교적 작고 위험대처 능력이 부족하다. ‘15.5’시기 현·구, 기층 의료기구 운행보장을 전면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완전한 의료봉사체계를 수호하고 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진료를 받게 하며 인민대중들의 날로 늘어나는 건강수요를 만족시키는 것에 대해 중요한 전략적, 현실적 의의가 있다.

현·구, 기층 의료기구의 운행보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촉진하려면 최선을 다하되 능력에 맞게 실시하는 것을 견지해야 하는바 아래 몇가지 면을 중점으로 연구하고 추동해야 한다.

첫째, 중앙과 지방의 재정권과 지출책임을 세분화하는 것을 연구하고 재정지지정책을 보완해야 한다. 경제와 사회의 발전, 재정상황과 건강우선 발전전략에 적합한 현·구, 기층 의료기구 운행보장 투입기제를 보완하는 것을 연구하고 공립병원의 6항 재정보조정책, 기층의료기구 투입정책을 실시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여 정책성 적자, 인원경비, 설비구매 등 투입내용을 가일층 세분화하고 보완해야 한다.

둘째, 정부의 현·구, 기층 의료기구에 대한 투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추동해야 한다. 현·구 공립병원에 대해 기본건설과 설비구입, 중점학과 발전, 국가규정에 부합되는 리퇴직인원 비용, 정책성 적자보조, 담당한 공공위생임무에 대한 보조 등 투입을 실시하는 강도를 높여야 한다. 기층의료기구에 대해 기본공공위생 봉사경비와 기본약품제도 보조를 실시하고 봉사수입이 업무운행 원가부분을 메울 수 없는 봉사에 대한 정부 보조와 보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셋째, 적당한 비례 또는 형식의 인원경비보조의 실시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와 대중에 투자를 긴밀히 결부하는 것을 실시하고 계획에 부합되는 현·구 공립병원과 기층의료기구의 편제내 인원에 대해 일정 비례의 기본월급 재정보조를 제공하고 점차 늘여야 한다. 관련 경비를 정부의 ‘3가지 보장’에 포함시키는 것을 연구하여 추동해야 한다. 의무일군 능력 제고, 인재 강습, 양성 경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기층의료기구에 일부 일자리를 특설하여 정부가 봉사를 구매하는 등 방식으로 현·구급 이상의 의료위생인재가 기층에 내려가 봉사하는 것을 탐색해야 한다.

　　넷째,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수금 능력이 비교적 낮은 의료기구와 취약한 과실에 대해 경비보조를 제공하는 것을 연구해야 한다. 정신위생, 소아과, 산부인과, 감염과, 급진, 병리학, 중의학, 전과, 재활, 호스피스 등은 공익속성이 강하고 대중들의 수요량이 많으며 투입해야 하는 인력과 자원이 비교적 많지만 의료봉사 수금이 대부분 원가지출을 감당하기 어렵기에 공익성을 수호하는 면에서 기초적인 운행보조경비를 지급하는 것을 연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