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예산안 반대 립장 밝혀

[워싱톤 1월 24일발 신화통신 기자 양령 웅무령] 24일,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주민 1명이 련방집법일군으로부터 총격을 당해 숨진 후 여러 민주당 소속 련방의원들은 국토안전부 예산을 포함한 정부 예산안에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련방정부는 1월말 자금 고갈로 또다시 부분적 ‘셧다운’을 겪을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

국토안전부를 비롯한 미국 련방정부의 여러 부문의 운행자금이 1월 30일 소진될 예정이다.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국회 하원은 9월 30일까지 유효한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켰으나 해당 법안은 상원의 심의와 비준을 거쳐야만 한다.

현지시간으로 24일 오전 미네소타주 최대 도시인 미니애폴리스에서 또다시 이민 집법 총격사건이 발생해 미국시민 알렉스 프레티(37살)가 숨졌다. 사건 발생 원인에 대해 미국 련방기구와 현지 경찰측은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달 7일 국토안전부 소속 이민세관집법국 집법일군이 미니애폴리스시에서 집법활동을 펼치던중 미국 시민 레인 니콜 구드에게 총격을 가해 사살했다.

24일 밤, 상원 민주당 지도자 척 슈머는 “국토안전부 예산을 정부 예산안에 포함시킬 경우 민주당은 해당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는 것을 저지할 것이다.”고 밝혔다. 슈머는 이민세관집법국과 국경순찰대가 미니애폴리스에서 한 조치는 ‘충격적’이라면서 “미국 어느 도시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여러 련방 상원 의원들은 국토안전부에 대한 자금 지원을 포함한 정부 예산안에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네바다주 련방 상원 의원 캐서린 코르테스 마스토는 “트럼프정부와 국토안전부 장관 노먼은 훈련이 부족하고 공격적인 련방집법일군을 거리로 내보냈으면서도 그들의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버지니아주 련방 상원 의원 마크 워너는 소셜미디어에서 “국토안전부에 대한 자금 지원을 지지하는 데 투표할 수 없다. 현 정부가 우리 도시들에 이런 폭력적인 련방 개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버몬트주 련방 상원 의원 피터 웰치는 노먼이 “이민세관집법국을 준 군사부대로 둔갑시켜 우리 지역사회를 위협하고 지방 경무를 간섭함으로써 지역사회를 더욱 불안전하게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코네티컷주 련방 상원 의원 리처드 블루멘솔, 뉴욕주 련방 하원 의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등도 상원 민주당인들에게 이민세관집법국에 대한 자금지원을 막을 것을 촉구했다.

미국 상원의 규정에 따르면 정부 예산안은 60표를 얻어야만 통과된다. 현재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53석, 민주당이 45석을 차지하고 있으며 무소속 상원 의원 2명이 민주당 원내대표단에 합류한 상태이다. 지난 련방정부 ‘셧다운’ 이후 불과 2달 만에 민주당 소속 련방 상원 의원들이 정부 예산안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정부 ‘셧다운’이 재차 발생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미국 력사에서 가장 오래 지속된 련방정부 ‘셧다운’은 43일 만인 2025년 11월 12일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