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등 관련 부문에서는 올해 내수확대를 위한 재정·금융정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중소·령세기업 대출리자 보조금 정책, 민간투자 특별담보계획, 서비스업 경영주체 대출리자 보조금 최적화 정책, 개인소비 대출리자 보조금 정책 등 일련의 정책 종합조치가 담겼다.

중국사회과학원 재경전략연구원 재정연구실 주임 하대흔은 ‘민간투자 활성화’와 ‘주민소비 촉진’을 이번 정책설계의 핵심으로 꼽았다.

우선 민간투자 지원을 위해 국가융자담보기금을 통해 특별담보계획을 설립할 계획이다. 5000억원 규모로 2년간 시행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요건을 충족한 중소·령세 민영기업의 고정자산대출에 리자보조금을 지원한다. 또한 설비갱신 대출에 대한 리자보조금 정책을 최적화해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중국인민대학 중국포용금융연구원 관련 책임자는 “이번 특별담보계획이 중소·령세기업 융자의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특히 “씨나리오 확장과 설비개조에 필요한 중장기 대출을 지원함으로써 은행이 중소·령세기업에 중장기 고정자산대출을 확대하도록 인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정부, 중국인민은행, 금융감독관리총국은 개인소비대출과 서비스업 경영주체 대출에 보조금을 제공하는 리자지원정책을 발표하며 지난해 9월 발표한 소비대출분야의 ‘국가보조금’ 정책을 추가로 업그레이드했다.

이번에 업그레이드된 대출리자 보조금 정책은 리자지원강도 강화, 적용 소비분야 확대, 시행기간 연장, 적용기관 범위 확대 등으로 요약된다.

재정부 부부장 료민은 “개인 소비자의 경우 단건소비에 대한 리자지원을 상향해 한 은행에서 단건소비로 받을 수 있는 리자보조금을 500원에서 3000원으로 높였다.”고 밝혔다. 이는 주택, 자동차, 가전 등 큰 지출을 지원해 구매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비스업종 기업이 받을 수 있는 리자보조금 대출한도는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확대했으며 리자보조금도 1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어났다.

아울러 개인소비와 관련해서는 리용자 수가 많고 응용 씨나리오가 다양한 신용카드 할부 서비스를 리자보조금 대상에 포함했다.

서비스소비부문에서는 디지털, 록색, 소매 등 3대 중점분야가 새롭게 추가되였다. 이에 디지털전환 오프라인 매장, 환경보호·에너지절약 서비스 제공업체, 소매점 등에서 대출이나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리용할 경우 모두 리자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료민은 “정책의 최적화, 업그레이드를 통해 보다 많은 편리화 조치를 도입하고 소비신용대출 비용을 낮추는 한편 이구환신 정책을 지속 확대해 소비촉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