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4일 최고인민검찰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 검찰기관은 지적재산권 형사검찰사건 1만 8803건, 민사검찰사건 1165건, 행정검찰사건 1516건, 공익소송 검찰사건 542건 도합 2만 2026건을 처리했다.

◆상업비밀 침해 범죄 엄히 타격

최고검찰원은 각 지역에서 정보기술, 인공지능, 생물의약제조, 신에너지 등 분야와 관련된 여러 사건을 처리하도록 지도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 검찰기관은 상업비밀침해범죄 103건232명에 대한 기소, 수사를 접수했으며 그중 143명을 기소, 이는 전년 대비 증가추세를 보였다. 례를 들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존파이의 화웨이 하이실리콘 칩기술 상업비밀 침해 사건은 국산 칩기술과 관련이 있으며 관련 금액은 3억 1700만원에 달하며 상해 검찰기관이 상업비밀침해죄로 공소를 제기, 피고인 14명은 모두 형을 선고받았다.

◆상업간첩범죄를 엄히 단속

최고인민검찰원이 절강성 검찰기관을 지도하여 수사한 상업간첩범죄사건에서 피고인 장모는 국내 유명 반도체기업의 직원으로 퇴직한 후 비밀유지약정을 위반하고 해외조직의 위임을 받아 불법으로 원단위의 영업비밀을 루설한 혐의로 검찰기관이 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여 징역형과 벌금을 선고받았다.

◆저작권 사법보호 강화

전국 검찰기관은 교수보조도서, 영화 및 드라마 작품 등 침해가 자주 발생하는 분야와 컴퓨터 소프트웨어, 온라인게임, 문화창작상품 등 디지털작품과 문화창의상품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보호 강도를 강화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 검찰기관은 다양한 저작권 침해 사건 1434건을 처리하고 저작권침해범죄 915건 1795명을 기소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 검찰기관은 문화창작상품 관련 지적재산권 침해 범죄사건 64건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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