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사업보고는 인터넷콘텐츠 건설과 관리를 강화하고 인터넷 종합치리를 심화하여 미성년자 인터넷보호를 추진할 것을 제기했다. 최근 몇년 동안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사용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전국 ‘두 회의’기간 대표, 위원들은 보호경로 최적화, 인터넷소양 향상 등 면에서 의견과 건의를 제기하여 ‘건강하고 적극적이며 문명하고 질서 있는’ 인터넷공간이 일상화되도록 하고 미성년자 인터넷보호장벽을 견고히 구축하도록 촉구했다.

현재 미성년자의 인터넷사용이 저령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가 난제가 되였다.

전국인대 대표 방연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감독관리 회피 등 잠재적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법률+교양’ 3위 1체 예방통제방안을 취할 수 있으며 플랫폼의 주체책임을 강화하고 플랫폼의 ‘합리적인 조치’ 기준을 세분화하며 타인 명의 도용 및 불법 및 위법경계산업도구를 리용한 보호체계 우회행위를 차단해야 한다. 기술 력량을 강화하고 AI 심사 및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콘텐츠를 정밀하게 보호하며 미성년자가 합법적인 주류 플랫폼을 사용하도록 인도한다. 집법을 강화하고 부문간 협력을 통해 해킹도구 등 불법산업사슬을 타격한다.

전국정협 위원 염정명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성년자 인터넷보호사업은 디지털생활의 전면적인 보급 현실에 순응해야 하며 ‘피동적인 류출 차단, 간단한 제한’에서 ‘능동적인 인도, 디지털기능 부여 강화’로 전환하고 ‘보호’와 ‘발전’을 동시에 중시해야 한다. ‘외부 관리통제+내부자률’의 이중체계를 구축하는바 한편으로는 인터넷 등급별 관리를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성년자들의 인터넷자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미성년자 인터넷보호사업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으로 국가, 사회, 학교, 가정 등 각계의 협력이 필요하다. 법치를 지침으로 삼고 자질을 핵심으로, 기술을 기반으로 공동관리를 중점으로 한다. 교정은 미성년자 성장의 주요 거점으로 온라인자질 교육을 중소학교 과정체계에 포함시키고 년령별 맞춤교재를 개발해 체계적인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 정부가 주도하여 가정, 학교, 사회, 인터넷자질교육협력중심을 설립하고 각 분야의 자원을 통합하며 상시적인 련동집행기제를 구축하고 다방면에서 협력하여 인재를 양성하는 새로운 구도를 형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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