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최고인민검찰원은 ‘4대검찰’ 사업백서(2025)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형사, 민사, 행정, 공익 소송 검찰사업백서를 발표했다.

검찰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검찰기능을 리행하고 범죄를 단속하여 인권을 보장하며 범죄를 종합적으로 치리하도록 추진하여 대중의 안전감이 6년 련속 98% 이상을 유지했다. 검찰기관이 음주운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심화하여 음주운전범죄가 2024년에 전년 대비 41.7% 감소한 것을 바탕으로 2025년에는 전년 대비 21.5% 감소했다. 동시에 음주운전 단속 경험을 참고하여 은닉방조범죄 등 최근 몇년간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연구와 단속을 강화하고 최고인민법원 등과 협력하여 사법해석을 제정해 사건처리 지도를 강화했다.

집행난제 해결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최고인민검찰청 민사검찰청은 최고인민법원 집행국과 함께 ‘민사종결본 집행절차 감독사업 강화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지난해 전국 검찰기관은 종결본 감독사건 4만 6841건을 접수하고 법원에 종결본 감독검찰건의를 3만 949건 제기했다.

지난해에 전국 검찰기관 행정검찰부문은 ‘행정효력 발생 재판감독사건 난제 능률성 해결행동’을 착실히 추진하고 행정항소 및 재심 검찰건의 강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여 고품질 및 영향력 있는 행정효력 발생 재판감독사건을 처리했으며 직무리행을 강화하는 상시적이고 장기적인 기제를 구축했다.

전국 검찰기관의 공익소송검찰부문은 산업구조, 도시와 향촌 건설, 교통운수, 에너지리용의 록색전환 등 분야의 공익손해문제에 집중하여 사건을 처리함으로써 생태환경과 자원보호 분야 공익소송검찰사업의 질과 능률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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