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민법원은 식품약품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법에 따라 엄히 처벌하는 고압적인 태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했다.

소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인민법원은 안전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식품을 생산 판매한 범죄사건과 유독유해식품을 생산 판매한 범죄사건 2만 5000건을 1심에서 심의, 판결했다. 법에 따라 4만 2000여명을 판결했을 뿐만 아니라 법에 따라 가짜저질상품 생산판매죄 등 죄목으로 일부 범죄자를 유죄판결하고 처벌했다.

전면적이고 엄격한 원칙을 준수하는 것을 기반으로 ‘유조차를 리용한 식용유 불법운수사건’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과 ‘로인과 어린이’ 군체, 식용유, 중의약 등 분야의 식품약품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각급 지방법원이 양성, 판례발표, 법답넷 질의응답 등 방식으로 법에 따라 식품약품안전 관련 사건을 심리하도록 지도함과 동시에 식품약품범죄사건의 법률 적용 및 사건처리 기준 등 문제를 연구 해결하며 엄격한 처벌요구를 실시하도록 추진했다. 동시에 식품약품안전 종합관리에 깊이있게 참여하고 행정 및 형사 접목기제를 개선 보완하며 집법과 사건처리 수준 향상을 촉진하고 전형사례를 발표해 식품약품안전 관련 선전교양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했다.

다음단계에 최고인민법원은 식품약품범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산업화, 사슬화, 네트워크화의 새로운 추세와 특징을 심층적으로 연구, 판단하며 교정식품안전, 보건품, 중의약 등 중점분야에 주목해 재판지도를 강화하고 부문간 협력을 심화하여 식약품안전을 위한 강력한 형사 사법적 보장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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