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 사업보고에 따르면 두 부문은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가짜 저가관광, 위법보건품 판매 등 로인 관련 사기범죄를 엄히 처벌하고 법에 따라 선불식 소비, 생방송판매 등 분야의 두드러진 문제를 협력 정돈한다.

생방송판매의 혼란상은 시장을 교란시키며 ‘무료로 닭알 증정’, ‘저가관광’, 새로운 ‘재테크상품’… 등 사기범죄는 많은 로인들의 양로금을 사기 치고 있다. 상술한 사기수법은 변화무쌍하며 ‘합법’이라는 허울을 쓰고 정보차이를 리용해 감독관리의 허점을 파고들어 대중의 ‘돈주머니’를 손해보게 하고 시장경제의 신용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

그럼 소비와 경영환경을 어떻게 최적화할 것인가? 이에 대표, 위원들은 여러가지 ‘처방전’을 제시했다.

선불식 소비에 대한 사법해석을 신속히 하고 ‘돈 떼먹기’와 ‘갑질’ 등 두드러진 문제를 정돈하며 선불식 소비에 ‘안전잠금열쇠’를 추가해야 한다.

생방송판매에서는 더욱 ‘진정성’을 갖추어야 한다. 플랫폼이 단순히 류량을 흡입하는 데만 추구해서는 안되며 더한층 관리책임을 지고 법에 따라 소비자의 알권리, 선택권, 공정거래권을 보장해야 한다.

로인들의 합법적 권익을 지키는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가정, 사회구역, 감독관리부문이 모두 ‘수호자’ 역할을 잘 리행하여 더많은 로인맞춤형 온라인봉사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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