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꾜=신화통신 기자 리자월 진택안] 일본 교또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자민당이 일전 방위장비공장 등 시설의 국유화 추진에 관해 협의했으며 이를 년내 개정될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안보 3문서’의 중점의제중 하나로 삼았다. 이 조치는 일본 국내에서 광범한 우려를 자아냈다.
보도에 따르면 집권련맹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이미 2025년 10월 체결한 협력문서에서 해당 정책 방향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문서에 2차대전 이전의 군수체제에서 유래한 관련 표현이 사용되면서 해당 정책은 뒤이어 일본 국내의 높은 경계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오사까 세이케이대학의 사도 아키히로 교수는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일본은 전후 평화주의 기틀하에 정부가 군사생산 분야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줄곧 피해왔다. 하지만 이번 정책 조정은 이러한 원칙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일본은 ‘평화국가’”라는 간판을 벗어던지고 있다.
관련 뉴스의 댓글에서도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일본 네티즌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군비 강화를 강조하면서 사회 불안을 가일층 악화시킬 것이다.”, “다카이치 취임 이후 위험정책 움직임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일본의 미래가 걱정될 수밖에 없다.”고 분분히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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