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한도를 높이고 대출빈도 제한을 조절하며 공적금을 인출해 주차자리를 구매하고 첫번째 주택 인정표준을 최적화한다…

3월 24일, 사천성 성도시에서 ‘주택공적금 관련 정책을 일층 개선할 데 관한 통지’를 발부, 일련의 조치를 출범했다. 통지는 주택공적금제도의 기능을 한층 활성화시키고 민생혜택을 강화하며 시장을 안정시키고 소비를 촉진함과 아울러 주민들의 강성 및 개선형 주거수요를 만족시키려는 데 목적을 뒀다.

이번에 성도시에서 출범한 새로운 정책은 대중들의 주택구매 핵심수요에 초점을 두고 ‘실사구시’와 ‘제도혁신’의 공동 추진으로 주택구매의 문턱을 뚜렷하게 낮추고 개선형 주택수요에 활력을 주입하게 된다. 대출한도 면에서 정책을 일층 강화하고 등급을 대폭 제고하게 된다. 일반 납부 가정의 공적금 대출한도는 60만원에서 최대 80만원으로 상향 조절하고 쌍방 납부 가정의 공적금 대출 한도는 10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으로 상향 조절한다. 주목할 점은 현물주택을 구매할 경우 또는 주택 징수 및 파가이주로 주택을 구매할 경우에는 대출한도가 상술한 토대에서 재차 최대 20%까지 인상이 가능하다. 이는 쌍방 납부 가정에서 최대 144만원까지 공적금 대출을 향수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새로운 정책은 또 공적금 대출 빈도의 제한을 단계적으로 취소하며 올해말까지의 조치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종업원들은 공적금대출 인출 회수와 관계없이 미상환 대출잔액만 없다면 새 주택을 구매할 경우 재신청이 가능하고 이와 동시에 첫번째 주택 구매시 낮은 선불금, 낮은 금리 등 우대정책을 향수받을 수 있다. 이런 조치는 ‘낡은 주택으로 새 주택을 구매하는’ 교환사슬을 효과적으로 촉진할 수 있으며 주민들의 주택개선 조건에 힘을 실어주게 된다.

대출정책의 개선외에 새 정책은 또 공적금 사용의 씨나리오를 대폭 확장해 정책복리가 보다 많은 민생수요에 피복되게 했다. 도시승격 분야에서 성도시는 또 주택 개조 및 승격에 착안점을 두고 주택소유자 및 배우자가 주택 개조비용을 지불한 지 2년내에 주택공적금 사용가능 잔액을 인출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부대시설 면에서 주택 구매자는 새로운 주택을 구매한 뒤 1년내에 개인 및 배우자의 주택공적금을 인출해 동일한 부동산의 주차자리를 구매할 수 있으며 인출금액의 한도는 최대 10만원까지 가능해 주택구매 및 부대시설 소비의 압력을 실질적으로 줄여줬다.

성도련가 총책임자 악병은은 “성도시에서 출범한 이번 공적금대출은 ‘문턱을 낮추고 한도를 높이며 용도를 확장하는’ 정책의 새로운 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새 정책은 주택구매의 진입 문턱과 구매비용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거래의 자신감을 한층 증강시킴으로써 주택소비의 잠재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악병은은 “새 정책은 현물주택 판매를 촉진하고 부동산 산업이 높은 질과 낮은 위험으로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방향으로 선도할 수 있다.”고 소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정책은 주택공적금에 루적된 많은 자금을 효과적으로 활성화시키고 공적금제도의 보장과 조절 역할을 잘 발휘해 성도시 부동산시장의 평온하고 건전한 발전에 ‘강심제’를 주입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부언했다.

최근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고 주택소비의 잠재력을 활성화시키고저 상해, 심양 등 여러 지역에서 공적금액수, 대출조건 등을 꾸준히 최적화했다. 일련의 정확한 조치를 강구해 정책복리를 방출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이 평온하고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떠밀고 있다.

심양시에서는 주택부동산 사용정책을 개선 및 조절했다. 내용에는 주택공적금 최대 대출한도를 단계적으로 향상시키고 ‘상업대출, 공적금대출에로의 전환’으로 대출지원 범위를 넓히며 주택공적금대출의 빈도 제한을 단계적으로 취소하고 주차자리 구매를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등이 포함되였다.

이 밖에 상해에서는 ‘상해 7가지’ 정책을 출범했는데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정책은 첫 주택공적금대출 최대 한도를 대폭 높였는데 최대 24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다. 또 다자녀 가정 및 친환경 건축 관련 우대정책이 겹치면 가정은 최대로 324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상해련가 반룡로점 점장 장범은 “정책복리에 힘입어 강성 수요로 첫 주택을 구매하려는 고객들의 의욕이 높아졌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는 “고객들의 심리가 ‘살 수 있다’에서 ‘좋은 집을 구매하자’로 바뀌고 있다. 특히 일부 젊은층에서는 주동적으로 예산을 올려 보다 질이 좋고 보다 면적이 큰 집을 구매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심리가 엿보인다.”고 분석했다.

상해이거부동산연구원 부원장 엄약진은 “공적금 개혁에서 이제 우리는 주택소비의 질적 향상, 주택 수요 승격과 같은 거시적인 방향에 눈길을 돌려야 한다.”면서 “국가 인구의 전략적 조정에 따라 다각도로 된 지원제도가 마련되여야 한다. 공적금제도가 경제, 사회 발전에서 견인역할을 발휘할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경제참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