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해양대학 법학원 교수 상본겸의 신작 《정의의 주름》이 최근 생활·독서·신지삼련서점에 의해 출간되였다. 이 책은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켰던 10개의 안건에 초점을 맞춰 법률제도의 기본 론리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책에서 상본겸은 지난 수년간의 열점 사건들을 집중 조명하고 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이런 사례들은 법조인들이 순환 론증에서 벗어나 보다 포용적인 심층 론리를 찾도록 강요하는 ‘파국’의 계기가 되였다. 이러한 사건들은 적절한 법리적 재구성을 거쳐 순식간에 사라진 열점에서 ‘시공간을 넘나드는 경전’으로 간결화될 가능성이 있다.

상본겸은 법률체계가 엄밀한 제도설계를 통해 사회적 관심에 응답하는 동시에 재판의 합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며 현대 법치의 전문성과 과학성을 구현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북경대학 법학원 교수 소력은 이 책에 대해 “저자가 이런 사례들을 분석한 것은 독자들에게 정의는 결코 곧은 선도 아니고 평평한 면도 아니며 은페된 굴곡과 주름이 곳곳에 존재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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