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국이 최근 공고를 통해 ‘데이터 재산권 등록업무 지침(시행)(의견수렴안)’에 대한 공개적인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는 데이터 재산권 제도 구축을 촉진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데이터 재산권 등록체계를 마련해 통합 데이터 시장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의견수렴안은 데이터 재산권을 권리자가 특정 데이터에 대해 가지는 재산적 권리로 규정하고 데이터 소유권·사용권·경영권 등을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국내 데이터 자원과 데이터 제품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재산권 등록에도 적용된다.

해당 지침은 등록 기관의 선정기준을 제시하고 신청·접수·심사 등 절차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 혁신구동발전쎈터장 확복붕은 “상해·복건·절강·귀주 등지에서 데이터 분야 등록을 둘러싼 다양한 시도와 경험이 축적되고 있지만 등록절차, 심사기준, 심의구조 등 부분에서 지역간의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