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전자상거래의 수출을 더한층 촉진하고저 세관총서는 최근 공고를 발표하여 올해 4월 1일부터 전국 세관에서 ‘다국전자상거래의 소매수출상품 관세구역간 반품모식’을 전면 보급하게 된다고 밝혔다.

다국전자상거래 소매수출상품의 관세구역간 반품모식은 다국전자상거래 기업의 소매수출상품이 해외에서 반품될 경우 기존 경로의 수출세관에 되돌릴 필요가 없이 전국의 모든 세관통상구에서 반품수속을 할 수 있는 감독관리 모식이다.

료해한 데 따르면 2024년 세관총서에서 발표한 ‘다국전자상거래 수출발전을 일층 촉진할 데 관한 공고’는 북경, 천진, 대련, 할빈, 상해, 남경, 항주, 녕파 등 20개 직속 세관에서 관세구역간 반품감독관리모식 시범사업을 전면 추진한다고 명확히 했다. 1년여 시간을 거쳐 현재 이 모식은 전국 범위에 보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

이번에 발표된 공고에 따르면 관세구역간 반품은 다국전자상거래 소매수출상품에 한해 실시되며 ‘9610모식’에 속한다. 또한 다국전자상거래 소매수출 반품상품은 관세구역간 반품처리가 가능하며 반품되는 상품은 다국전자상거래 소매수출업무처리 세관감독관리 작업장 또는 시설로 되돌려지게 된다.

다국전자상거래 산업은 국제무역의 신업종으로 최근년간 상승세가 무서울 정도로 발전이 빠르고 우리 나라 대외무역 성장을 추동하는 중요한 엔진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다국전자상거래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는 동시에 반품 처리 문제는 업종발전을 저애하는 문제점으로 대두되였다.

최근 중국상업경제학회 부회장 송향청은 《증권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기업에 있어서 이번에 발표된 ‘관세구역간 반품모식’은 ‘기존의 수출관세구로 반품되는 제한’을 타파하고 기업이 전국 임의의 세관통상구를 자주적으로 선택해 반품처리를 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역행 물류원가를 대폭 절감했고 반품주기를 줄였으며 해외재고를 활성화하고 자금류통을 가속화하며 장기적으로 업종발전을 저애하는 ‘반품이 어렵고 원가가 높으며 주기가 긴’ 어려움을 해결해줌으로써 운영능률과 국제경쟁력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고 밝혔다.

대외경제무역대학 국가대외개방연구원 교수 진건위는 또 “소비자들 립장에서 구매 후 반품경로의 간소화로 대기주기를 줄여주었는데 이는 해외 인터넷쇼핑의 안전감과 만족도를 높이는 데 유리하다. 이런 정책은 다국수출 ‘마지막 1킬로메터’의 역행물류 장애를 해소함으로써 공급과 수요측의 원가와 체험의 구조적 개선을 실현했다.”고 소견을 밝혔다.

한편 이번에 출범된 관세구역간 반품모식 조치와 더불어 지난 2월 재정부, 세무총국 등 부문에서 공동으로 ‘다국전자상거래 상무수출 반품수송제품 세수 우대정책에 대한 공고’를 발표하여 다국전자상거래 기업들의 원가를 일층 절감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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