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서성 민정청과 재정청 등 6개 부문이 공동으로 ‘산서성 로인능력평가방법(시행)’(이하 ‘방법’)을 발표해 전 성 로인 능력 종합평가 제도를 일층 개선했다.

‘방법’은 총 8장 29조로 총칙, 평가기구, 평가인원, 평가절차, 결과응용, 평가비용, 감독관리, 부칙 등을 포함했다. ‘방법’은 평가기구가 로인능력평가 결과에 대해 제1책임을 지고 평가인원이 로인능력평가 결과에 대해 전문기술책임을 질 것을 제기했다. 의료보험부문에서 지정한 장기간호보험 능력상실 등급평가기구는 자원신청을 거쳐 직접 로인능력평가기구로 인정할 수 있다.

평가인원은 반드시 전일제 고중 혹은 중등전문학교 이상의 학력을 갖추어야 하며 5년 이상 의료간호, 건강관리, 양로봉사, 로년사회사업 등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있고 관련 전문배경을 갖추어야 한다. 평가인원은 현(시, 구)을 단위로 현급 민정부문에서 로인능력평가사업증을 통일적으로 제작하며 통일번호, 자격증소지 근무, 자격증제시 평가를 실행해야 한다.

평가절차에는 신청, 접수, 평가, 결과 확인 등 고리가 포함된다. 평가 수요가 있는 로인 본인 혹은 그 대리인은 민정부문 지정 경로를 통해 평가를 신청하고 현급 민정부문은 평가신청을 받은 후 5개 사업일내에 절차에 따라 제3자 평가기구에 위탁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기구가 접수한 후 일주일내에 평가를 조직하고 현급 민정부문은 평가기구가 발급한 현장 평가결과를 받은 후 홈페지에서 5개 사업일 이상의 평가 결론 공시를 진행한다. 로인능력평가는 동태 평가이며 원칙적으로 12개월에 한번 평가한다.

평가결과는 전 성 범위내에서 상호 인정된다. 각급 민정부문은 평가기구, 평가인원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시, 현(시, 구) 민정부문은 평가사업 신고제보기제를 내오고 대외에 신고제보경로를 공개하며 퇴출기제를 탐색, 정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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