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보도판공실이 최근 마련한 소식공개회에 의하면 2028년말까지 장기간호보험제도가 전국에 전면 피복된다.

이날 회의에서 국가의료보장국 부국장 왕문군이 장기간호보험은 사회보험의 일종 새로운 보험종류이며 사람마다 보험에 가입하여 자금을 모아 정상활동능력을 상실한 보험가입자에게 기본적 생활돌봄과 의료간호를 제공하며 발생한 간호비용을 결산해주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전 단계 시범경험을 총화한 토대에서 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이 련합으로 장기간호보험제도를 다그쳐 건립할 데 관한 의견을 발부하고 3년 좌우의 시간을 들여 중국 기본국정에 순응하는 장기간호보험제도를 기본적으로 건립할 것을 명확히 요구했다. 이는 제도건립이 부분적 시범에서 전국으로 보급됨을 의미한다. ‘15차 5개년’계획 요강에서 장기간호보험 추진에 대해 명확히 요구했다. 구체적 시간표와 실행표는 ‘의견’에서 규정한 ‘3년’ 목표에 구현되였다. 즉 3년 좌우의 시간을 들여 중국 기본국정에 순응하는 장기간호보험제도를 기본적으로 구축하는 것이다.

통괄적 면에서 보면 지구급 통괄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고 당지 실제정황에 근거하여 성급 통괄을 모색할 수도 있다. 추진 절주에서 보면 구체적으로 각 성에서 실제정황에 근거하여 확정하고 단계별로 나누어 개혁을 추진하며 조건이 되는 시(지구)에서 선행할 수 있고 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시(지구)는 조건을 다진 후에 다시 실시할 수 있다. 천편일률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우리 나라는 선후하여 2016년, 2020년에 두차례의 장기간호보험제도 시범을 전개했고 시범사업에서 적극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시범 피복지역은 2016년 가동 초기의 15개에서 2025년말에는 92개로 확대되였고 피복군체는 3.08억명에 달했으며 기금은 루계로 1000억원 넘게 지출됐다. 330만명이 넘는 능력상실 인원에게 간호봉사지지를 제공하여 가정의 부담을 경감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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