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4월 27일발 신화통신 기자 주원] 공업및정보화부 등 5개 부문이 27일 련합으로 통지를 인쇄, 발부하여 페기 동력배터리 회수리용을 규범화하는 공동 집법 특별행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특별행동은 신에너지자동차 페기 동력배터리 회수리용에 존재하는 두드러진 문제들을 둘러싸고 법률규정에 따라 일련의 불법행위들을 조사, 처리할 예정이다.

공업및정보화부 에너지절약및종합리용사 관련 책임자의 소개에 따르면 최근년간 우리 나라는 페기 동력배터리 회수리용체계 건설에서 적극적인 진척을 거두었다. 하지만 업계에는 여전히 규정을 어기고 페기 동력배터리를 인계, 판매하고 페기 동력배터리를 리용하여 불합격제품을 생산하며 정보추적 책임을 리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해체하여 환경을 오염시키며 허가 없이 경영하는 등 현상이 존재하여 업계질서를 가일층 규범화하고 관건자원 공급을 보장하며 안전과 환경보호 위험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

통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공업 및 정보화 분야는 동력배터리 추적정보의 전달, 페기 동력배터리 수거과정을 중점적으로 감독, 관리하고 관련 부문과 협력하여 법규에 따라 원산지 정보 제출 거부 또는 허위 제출, 규정 위반 납품 등 행위를 조사, 처리해야 한다. 생태환경 분야는 오염 방지, 공업 고체페기물 관리 등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비준 없이 먼저 건설하거나 불법으로 오염물을 배출하며 공업 고체페기물 관리규정을 위반하는 등 환경 불법행위를 법률, 규정에 따라 조사, 처리해야 한다.

이 밖에 교통운수 분야는 페기 동력배터리 운수, 규범화 인계 등 활동에 초점을 두고 상무 분야는 법률, 규정에 따라 페기 동력차량 해체기업이 규정을 어기고 ‘페기 동력차량 회수증명’을 발급하는 등 행위를 조사, 처리하며 시장감독관리 분야는 전기자전거용 리튬배터리제품에 대한 품질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페기 동력배터리를 전기자전거, 전기평형보드, 전기킥보드 등에 사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단속해야 한다.

특별 집법행동은 2026년 4월에 가동하여 6월말에 종료된다. 그중 4월말까지 각 측은 불법 해체, 규정을 위반한 인계, 판매 등 문제의 실마리를 광범위하게 수집할 것이다. 5월말까지 공동 집법을 전개하여 법과 규정을 위반한 주체들을 엄격히 처벌하고 기업이 주체책임을 시달하도록 독촉할 것이다. 6월말까지 일련의 법률, 규정 위반 사례들을 공개하여 경고, 진섭 효과를 강화할 것이다.

통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관련 부문은 정보공유, 공동 집법 등 방식을 통해 부문간 협동 감독관리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 각지에서는 기업 관련 행정검사를 엄격히 규범화할 데 대한 요구를 시달하며 기업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사회감독 경로를 가일층 확장하며 대중들이 감독에 참여하고 법률, 규정 위반 실마리를 제보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료해에 따르면 2025년 우리 나라 신에너지자동차 페기 동력배터리 종합 리용량은 40만톤을 초과하여 전년 동기 대비 32.9% 증가했고 주요기업들의 리튬, 코발트, 니켈 등 금속의 회수률은 국제 선진수준에 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