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지 보호 및 품질 향상 법안 초안이 지난 4월 27일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에 상정되여 2차 심의를 받았다. 초안 2심안은 경작지 보호 및 품질 향상에 관한 규정을 가일층 강화하였다.

초안 2심안은 국가에서 조치를 취하여 경작지 보호 및 품질 향상에서의 농업 생산경영자의 적극성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그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초안 2심안에서는 국가에서 경작지 품질조사 평가제도를 보완하여 통일된 경작지 품질평가 방법·표준·지표를 마련하고 경작지 품질 관측 네트워크체계를 구축하고 건전히 하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초안 2심안에서는 또한 고수준 농경지 프로젝트 립안기제를 보완하는 것을 추가하여 고수준 농경지 건설이 당지 실정에 알맞는 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고수준 농경지 관리·보호 상황을 전국 고수준 농경지 데이터베이스에 같은 보조로 포함시키는 등 규정을 명확히 하였다.

농경지 보호와 품질 향상 사업 면에서 지도간부들의 관련 책임 제약을 강화하고저 초안 2심안에서는 농경지 보호 및 품질 향상 상황을 지도간부의 자연자원자산 리임 심계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현대 정보기술이 경작지 보호 및 품질 향상 사업에 널리 활용되는 데 비추어 초안 2심안에서는 국가가 위성원격탐사, 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인공지능 등 현대정보기술과 수단을 활용해 경작지 보호 및 품질 향상 사업의 수준을 높이고 경작지 보호 및 품질 향상 사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및 관련 부문에서 본 법안 규정을 위반한 법적 책임에 대해 초안 2심안에서는 관련 위법상황을 추가 렬거하였고 고수준 농경지 건설, 경작지 품질 관측 및 평가, 경작지 생태 보호와 복원 과정에 존재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추궁하도록 규정하였다.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