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자유무역항이 성내 최초로 자률주행 분야 일반데이터의 합법적 역외반출에 성공했다. 이는 <해남자유무역항 디지털경제 촉진조례> 및 스마트커넥티드카(智能网联汽车) 데이터 국경간 이동편리화정책이 실시된 후 해남이 자동차 분야 일반 데이터를 합법적으로 역외로 반출한 첫 사례로서 해남의 국경간 데이터 이동 분야의 제도혁신이 실질적 리행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이번 역외반출 데이터는 관련 부문의 엄격한 심사·확인을 거쳤으며 개인정보와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첫 실천 사례의 핵심은 제도적 구조의 혁신이다. 해남자유무역항은 ‘위험관리+평가면제’의 국경간 데이터 편리화 구조를 혁신적으로 구축했다. 일반데이터 역외반출 업무는 기업의 데이터 역외반출 안전평가, 개인정보 역외반출 표준계약 체결, 개인정보 역외반출 전용 인증 등 여러 절차가 면제되여 기업의 운영단계가 크게 단순해졌다. 이는 시장주체가 국경간 데이터 업무를 전개하는 데 따르는 제도적 비용과 운영압력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다.

해남성공업및정보화청 관련 책임자는 “이번 업무는 기업 신청에서부터 전문가 심사까지 영업일 기준 3일이 소요되였으며 전체 등록은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완료되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실천을 통해 일반 데이터 역외반출의 표준화 작업경로가 분명해졌으며 등록절차가 간소화되고 심사능률이 향상되였다고 밝혔다.

해남자유무역항은 ‘1선 개방, 2선 관리, 섬 내부 자유’ 감독관리 및 기술적인 기틀을 바탕으로 지역 디지털경제 개방의 리익을 지속적으로 방출하고 있다. 해남자유무역항의 전역 단독관세구 운영 이후 해남 디지털경제산업 발전이 속도와 능률을 더해가면서 여러 과학기술기업들이 잇달아 둥지를 틀고 스마트커넥티드카 데이터의 국경간 이동에 초점을 맞춘 탐색과 실천을 전개하는 모습이다.

이번 첫 실천에 참여한 기업 책임자는 해남이 스마트커넥티드카 기업의 해외진출에 중요한 데이터 허브로 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쟁력 있는 정책 우위와 능률적인 정부서비스가 다양한 시장주체들을 지속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평가를 얻었다.

해남성공업및정보화청은 이번 첫 실천경험을 종합해 상시화·제도화된 업무구조로 전환하고 전반 업종으로 대상 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해남자유무역항의 자동차 일반데이터 역외반출 첫 사례는 해남성내 기업들이 국경간 데이터 업무를 전개하는 데 명확한 지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전국 데이터 역외반출 관리에 복제 및 보급 가능한 ‘해남 모델’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