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는 현대화 건설의 중요한 매개체이자 국민의 행복한 생활을 위한 중요한 공간이다.

5월 28일, 국무원에서는 ‘도시개조 15차 5개년 계획’(이하 ‘계획’)을 발표하여 전국 도시개조 작업에 대한 명확한 ‘시공도’와 ‘검수표’를 제시했다.

‘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도시개조 프로젝트가 중요한 진전을 이루고 도시 개발 및 건설 방식의 전환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며 안전발전의 기반이 더욱 든든해지고 봉사능률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며 주거환경이 뚜렷이 개선되고 신구 동력전환이 가속화되며 문화유산이 효과적으로 보호되고 지역특색이 더욱 부각되며 치리수준이 크게 향상되여 도시가 인민들의 고품질 생활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한다. 2035년까지 도시개조 체계와 기제가 더욱 완비되여 도시구조 최적화, 동력전환, 품질향상, 친환경전환, 문화맥락 계승, 치리능률 증대에서 현저한 성과를 거두게 한다.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계획’은 정량적 지표의 형태로 ‘15.5’기간 도시개조의 구체적인 목표를 명확히 했다. 주거안정 면에서는 도시내 위험주택 약 50만채(가구)를 개조하고 로후 아빠트단지 약 11.5만개를 새로 착공 및 개조하며 도심촌을 약 4000개 개조한다. 공공공간 면에서는 로후 거리 및 공장구역 약 1500개를 개조 및 승격시키고 스포츠기능공간 12.8만헥타르를 신규 조성 및 증축하며 도시공원록지 2만헥타르를 개조 및 승격시킨다. 안전 및 회복력 면에서는 도시 지하도관망 36.5만킬로메터를 개조하고 기존의 재난대피시설 5만개를 개조하며 도시건물의 기초정보 디지털화률을 95% 이상에 도달시킬 예정이다.

여러 기구의 추산에 따르면 ‘15.5’기간 도시개조시장의 총규모는 15조원에서 2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러한 정책적 혜택은 관련 산업사슬을 전면적으로 활성화하여 장기적인 투자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중국신용건설증권 연구보고서에서는 고품질의 도시갱신이 고품질 주택, 살기 좋은 도시공간, 편리한 주변 부대시설 조성에 대해 더 높은 요구를 제기하고 나아가 경쟁력을 갖추고 핵심도시에 발붙인 부동산기업들이 고품질 도시개조 작업에 깊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58동성연구원 원장 장파는 이번 ‘계획’의 발표는 도시개조가 제도화, 장기화, 시장화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또 도시개조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의 재구성에서 ‘공간+산업+소비’의 복합적 구동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는 부동산시장에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분석했다.

상해역거부동산연구원 부원장 엄약진은 “현재 도시개조가 전면적인 가속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는 도시의 고품질 발전에 지속적인 동력을 주입할 뿐만 아니라 실물경제와 자본시장에도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고 지적했다. 엄약진은 도시개조가 건설, 건축자재, 건설기계, 설계·기획 등 관련 산업사슬을 직접적으로 견인하게 되는데 그중 지하도관망 개조만 해도 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로후 주택단지, 도심촌, 위험주택 개조 사업은 인테리어, 가구·건축자재, 엘레베터 등 분야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견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계획’에 따르면 로후 거리·공장구역, 저능률 산업단지, 저능률 빌딩 등의 전환 승격을 추진하고 전통산업을 최적화 및 제고하며 신흥산업과 미래산업을 육성 및 확대하고 지역 여건에 맞게 신질 생산력을 발전시켜 도시산업의 혁신활력을 높이게 된다. 또한 지능화 건설개조를 발전시키고 현대화 건설의 산업사슬을 육성한다. 소비 기반시설의 개조와 승격을 추진하고 선발경제, 은발경제, 빙설경제, 저고도경제, 스포츠대회경제, 체험경제 등을 발전시킨다.

엄약진은 도시개조는 단순히 ‘낡은 것을 허물고 새로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재구성을 통해 소비잠재력을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후 거리나 공장구역을 문화창의단지, 특색상업거리로 개조하면 음식·음료, 소매, 문화·오락 등 업종의 번영을 직접적으로 견인하게 된다. 또한 스포츠시설, 공원록지의 개조 및 승격은 스포츠소비, 가족단위소비, 은발소비, 휴식레저소비 등에 새로운 씨나리오를 창출하여 도시소비의 폭과 깊이를 한층 더 확장하게 된다.

도시개조는 관련 분야가 넓고 자금수요가 크기 때문에 ‘계획’은 정책지원 면에서도 실질적인 내용을 담았다.

투자 및 금융 면에서 ‘계획’은 지속 가능한 도시건설 및 운영 투자·융자 체계를 구축한다. 조건에 부합하는 도시개조 프로젝트에 대해 지방정부 전문채권을 통한 지원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프로젝트 자본금으로의 사용을 지원한다. 위험통제가 가능하고 사업이 지속 가능하며 조건에 부합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종합개발, 은행단체대출, 대상건설투자 등 시장화 방식을 통한 지원도 허용한다.

동시에 ‘수혜자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라 시장기제를 충분히 활용하여 정부, 시장, 주민의 합리적인 비용공동분담기제를 구축한다. 정부와 사회자본 협력의 새로운 기제를 규범적으로 실시하고 도시 기반시설 건설 및 운영에 대한 민영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한다. 그리고 공공사업 가격개혁을 신중하게 추진하게 되는데 기존 부지의 활성화를 더욱 강력하게 지원한다. 례를 들어 토지용도와 건축기능의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전환을 촉진하고 다양한 주체의 협력 개조를 격려한다. 토지 통합, 교환, 공동개발을 할 경우 세금부담을 합리적으로 경감한다. 장기임대, 선 임대 후 양도, 탄력적 년한 공급 등 토지공급 방식을 규범화하게 된다.

도시개조계획과 관련된 수조원의 투자가 안정적으로 실시되고 새로운 소비씨나리오가 곳곳에서 꽃을 피우며 새로운 산업공간이 성장함에 따라 도시개조의 종합적 효과가 경제, 사회, 생태 등 여러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발휘됨으로써 고품질 발전에 지속적인 동력을 공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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